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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오는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생산성 향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보면, 출산․육아에 보탬이 되는 각종 현금성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3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생후 1년이 안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석달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부가 합쳐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 달 각각 200만원에서 시작해 둘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으로 점차 지원을 늘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영아수당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살 이하 영아에게는 15-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아수당으로 전환해, 2022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화 대책에서는 우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건강관리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을 80세 이후로까지 확대했고, ‘건강인센티브’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노인 건강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강검진결과나 진료 내역 등이 담긴 ‘건강 빅데이터’를 동네의원․보건소․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해 노인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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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_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21~2025) – 보건복지부
분류 : 인구정책 > 인구출산; 공표업무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표내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표주기 : 5년; 공표시기 : 12월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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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Ⅳ.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방향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2. 비전 및 목표. Ⅴ.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및 장기 추진 방향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16/2021
View: 97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인구보건복지협회
관리자 2021-02-04, 조회 1930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urce: www.ppfk.or.kr
Date Published: 6/29/2021
View: 2636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15(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896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6/2021
View: 371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함께 일하고 함께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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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젠더적 의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젠더적 의미. 2021_봄호 39. 1. 1.0 아래의 출산율, 동아시아와 한국사회1).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TFR)은 2005년 1.08을.
Source: www.kwdi.re.kr
Date Published: 6/29/2021
View: 5709
소식>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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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Author: NBS투데이
- Views: 조회수 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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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fffauoX5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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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5
조회 2763
–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은 (044-202-7418)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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