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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시간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 돌봄 – 촘촘하고 아전한 돌봄체계 구축
- 문화 –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기반 –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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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월간기획 뉴노멀 강연쇼 ＜미래수업＞
(14회) 2.15 (월) 저녁 7시 40분
(강연주제) 인구 데드크로스의 문제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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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보기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보았다. 2. 조사방법 (1)인구사회적 측면 유교적 전통이 …
Source: www.chungbuk.ac.kr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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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 ScienceON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4/17/2022
View: 2858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저출산 대책이라고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고 심지어 한심하다 라고 표현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출산 지도’를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가임기 여성의 숫자 통계를 …
Source: www.sinnara.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7758
[이슈 & 논술] 저출산 고령사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잡코리아
각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책은 현금을 살포하는 방법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
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1323
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 – 한국경제
[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달라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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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출산 해결 방안
- Author: tvN STORY 티비엔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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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53PhOrTKIg
저출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졌다.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역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돌봄을 확대하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은 이미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출생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저출산 대책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2018.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 핵심과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질 악화
저출산 요인 – 사회시스템 혁신, 삶의 질 개선 대응방향 – 우선순위 설정, 협업체계 마련 추진체계
청년 – 삶 N포 청년세대 → 공정한 기회, 안정된 일자리 – 청년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일자리위원회와 협업)
주거 – 높은 주거 비용 → 신호부부 주거 지원
근로환경 – 장시간 근로, 남녀 불평든, 독박육아 → 워라밸 확산, 평든한 일터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추진 과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
양육 – 의료비 및 돌봄 부담 → 출산, 영유아 의료비 경감, 촘촘한 돌봄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추진 과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
교육 – 높은 사교육비 → 공교육 중심 교육제도 개편 – 국가교육회의와 협업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90일간 월 50만원 지원)-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 → 11개)-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사용기간 확대(신청 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 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90% 지원* 중위소득 120%→150% :３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월553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160개 시군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2.3만 명 → 4.3만 명까지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0% → (’19년도) 100%-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 임금 100% 지원(1일 1시간, 상한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200만원 → 250만원-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 유급휴가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추진-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2배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 17만원으로 확대(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④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재정 :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행정지원체계 :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인력 확충,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저출산 정책 로드맵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 (2018.12.)
시행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저출산 분야 역량집중과제 총18개로 재정비) 이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했다.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정책이다.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목표 삶의 질 향상, 성 평든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추진영역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시간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돌봄 – 촘촘하고 아전한 돌봄체계 구축 문화 –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기반 –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소득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준비 –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참여 – 고령자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마무리 –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인구변화 적극 대비 사회시스템 –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 지역 –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추진체계 거버넌스 – 민간, 지역, 정부 협력체계 강화 서비스/재정 –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1)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 주요내용
– 기존 기본계획 과제를 역량집중 과제와 부처자율 과제로 재분류- 역량집중 과제 :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부합, 비전-정책목표 달성에 필수적,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과 관련성 높은 과제- 저출산 분야 18개 과제(예산 106,139억 원)에 역량집중
2)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① (비용↓·시간↑·돌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 비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ㅇ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1단계) 1세 미만 → (2단계) 조산아·미숙아·중증아동/초등 입학 전까지 경감방안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 연계검토 ㅇ 수요를 감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18. 22%→ ’20. 33%→ 2단계. 확대검토) ㅇ 아동수당 확대: 100% 지원(1단계),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추진(2단계) *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 지원범위·수준 검토
** 아동수당 관련 국회 논의결과 반영 예정 ㅇ 기타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5만명, 90일 간 월 50만원, ‘19~)
난임시술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대상 확대, 2단계)
다자녀 지원(3자녀 이상→2자녀부터 지원방안 마련, 2단계)
교육비 경감,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19) 등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ㅇ (1단계: 제도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1년→ 2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 육성*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로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 ㅇ (2단계: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균형 정착) 남성 육아참여 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확립* * 육아휴직 시 초기 급여 집중 지원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 돌봄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ㅇ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질 높이기 *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달성(’22→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질 제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2단계) ㅇ (초등)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 ㅇ (가정)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 2배 확충, 민간돌봄 포함한 국가자격제 도입(2단계) ㅇ (지역)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②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③ (기반) 청년, 여성, 아동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
ㅇ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 일자리 대책(‘18.3) 차질없는 이행 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1단계)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 확대, 고용평등 인프라 강화 추진(2단계) ㅇ 공교육 강화 : 초등학생의 활동중심수업 확대(1단계)→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확립(2단계)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보기 -학교생활<커뮤니티<개신골광장<충북대학교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까지는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다산을 장려한 분위기였지만, 20세기 들어 보건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하고 60년대부터 시작된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작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1996년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 이하로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저출산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에 대하여 인구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보았다.
2. 조사방법
(1)인구사회적 측면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이 되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산업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어 충분한 미혼기간을 보낸 후 결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경제적 측면
우리나라는 출산하여도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도 적당하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보건사회과학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2억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 9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2006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표2>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새로마지플랜 2010 중 저출산 내용>
구분
내용
1. 출산·양육지원
-국내입양활성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지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조세 및 사회보험혜택 확대, 주거안정 지원
2.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및 학교교육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및 직장문화 개선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유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학교폭력 에방·근절 대책 강화
4. 저출산 현상의 실태 및 문제점
(1)인구사회적 측면
①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총인구 규모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고 있다. 2010년 0~14세 인구 구성비가 16.2%, 15~64세 72.9%, 65세 이상 11%에서 2050년 8.9%, 53%, 38.2%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구성비가 2005년 9.1%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이 되면 38.2%로 급증하여 인구 10명 중 4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②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증가는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12년 뒤인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 2036년에는 2.0명이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③국민 연금 및 사회적 보험의 재정 약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은 약화되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늘어난다. 이로 국민연금 재정과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의 재정은 악화된다.
④세대간 갈등 심화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피 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경제적 측면
①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젊은 층에 비하여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노동력의 주측인 핵심 생산가능층의 연령인 26~49세 인구는 2007년, 2,06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②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1.8%에서 2040년 1.1%로 떨어질 것이며,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6년 0.99%에서 2050년 -1.57%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잠재 성장률은 200년대 4.56%에서 2040년 0.74%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5. 조사결과
(1)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미국, 아시아 일부 국가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저출산 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육시설과 휴가휴직제도와 양육비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당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 그리고 보육시설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럽 즉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이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또한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제도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을 우수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다양하나 부모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보육서비스가 발달된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양육수당을 종전급여의 40%선으로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뚜렷한 성과를 위해서는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성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2)결론
저출산 이라는 문제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억제 정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이라는 표어로 출산을 장려했다. 이렇게 출산정책이 들쭉날쭉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에 비해 그 만큼 허점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교적 사상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여성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최근 방송한 “미생” 을 보아도,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직장과 육아를 양립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권리 확립은 필수이며, 일과 양육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아닌 좀 더 확실히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문]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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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6년 신인구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인구억제정책으로 인위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어 인구의 노령화를 비롯하여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ㆍ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성장 제일주의 정책과 함께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이 시행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단일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우리나라는 1996년 신인구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인구억제정책으로 인위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어 인구의 노령화를 비롯하여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ㆍ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성장 제일주의 정책과 함께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이 시행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단일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저하된 출산율은 적정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의 결과를 적정 수준의 출산율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산과 관련한 비용과 육아비용, 교육비용의 문제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고학력에 따른 여성 사회참여가 증대되었으나 육아휴직 등을 비롯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환경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의 부족, 직장의 남녀 불평등 문화, 가사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현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녀중심의 결혼 문화가 부부중심의 결혼 가치관으로
변화하였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독신주의자가 증대하고,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만혼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출산을 기피하게 된 어려움 때문에 출산율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시행착오와 각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적인 현실에 따라 다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었고, 시행된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색하였다.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4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 계획부터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 하에 경제적인 지원과 정책 입안으로 출산을 유도할 때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가 아닌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따른 변화된 현실에서 남녀 평등한 직장 문화와 가사 노동의 역할 분담, 결혼과 출산에 관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출산과 육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경제적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 사회복지기금의 문제, 노동인구의 공급ㆍ수요 등의 국가ㆍ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슈 & 논술] 저출산 고령사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노인 고용 확대”
이슈의 배경
저출산 고령사회가 가져온, 앞으로 가져올 문제로 대한민국이 쇼크 상태에 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선이 무너진 0.98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에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셈이다. 출생아 수도 32만6,900명으로 1970년대 100만 명 대보다 반 이상 줄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진 경우는 1990년 독일 통일, 1992년 옛 소련 해체 등 체제가 급변할 때나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한국의 출산율 0.98명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서 한참 떨어지는 것은 물론,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모자란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젊은 층 인구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생산성이 저하되며 경제 활력을 잃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경쟁력의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가며 13년 동안 126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작년 합계출산율이 반증하듯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는 그간 잘못된 진단으로 근본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동 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30대 인구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의 평균 혼인 연력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삶에 피로를 느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경력 단절 또는 집 장만 문제로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부부들도 많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출산율 증가 목표 위주에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게끔 만들겠다는 의도지만, 백약이 무효해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는 자연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에 들어선 이후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로 전환됐다.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차원에서 취업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는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 기관 연계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이슈의 논점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저출산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는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최근 헝가리 합계출산율을 현재 1.5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2.1명으로 올려놓겠다며 “아이를 넷 이상 낳은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각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책은 현금을 살포하는 방법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의 규모는 2조8,000억 원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포럼을 개최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인구 소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 살포식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급 금액도 점점 높아져 아이 하나만 낳아도 10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이미 수십 곳이다. 경북 봉화군은 첫째 아이 출산 시 무려 700만 원을 준다.
그러나 젊은 부부들은 그 돈을 받자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회성이 강한 현금 지원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주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육아에 드는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싼 반면 소득은 적어 맞벌이로도 힘에 부친다.
이처럼 현금 살포식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육 책임이 각 가정에 있다는 것은 대가족 시절에나 통용되던 얘기다. 아이를 돌보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면 국가가 돌봄의 기능을 제공해줘 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한국에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그러하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전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79명이 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출산수당과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납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책정된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시간과 장소, 형태가 다양한 보육 서비스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스웨덴은 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을 주는 부모보험 제도나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모 각각에게 할당하는 양성평등 제도를 통해 부모의 워라밸(Work-Life-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도 세종시를 보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세종시의 작년 출산율은 1.57명으로 서울 출산율(0.76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국 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 친화적이란 통계는 공무원이 밀집된 도시 성격과 무관치 않다. 공무원은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휴직 후 복직도 보장되어 있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문제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져도 세종시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95%에 가까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즉 모든 국민이 제도적으로 공무원 수준의 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을 제공받는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대다수 개인은 인구절벽이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구가 줄어들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구가 1% 줄어든다고 할 때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만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부모가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부와 개인이 동시에 나서 출산과 육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달라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다.
아기를 안고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다.
▲ 저출산 투입비 380조 원, 1인당 6,070만 원에도 세계 최저 0.837명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 그동안 추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패 이유는 정책의 파편화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 전문가들이 본 저출산 주요 원인과 대책
이미지출처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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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본 저출산 문제 종합 진단
서울에서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1시간 55분이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저출산의 문제는 한마디로 ‘각박한 도시생활’에 모두 집약 되어있다.
▲ 저출산 해법1) 재택근무제 확산 및 고착화에 답이 있다.
육아와 함께하는 재택근무 – 생산성을 높이는 10가지 방법 소개하는 홈페이지 화면 / 이미지출처 robertwalters
▲ 저출산 해법2) 청년들이 농촌 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어그테크에 농촌 살리기와 저출산 답 있다. / 출처 포브스
필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최초로 선진국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탄생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게 놓인 상황은 암울하다.쌍저고와 함께 당면한 문제들이 많다. 코로나 팬데믹 수습, 물가 상승, 여소야대 국회 극복, 북한의 ICBM 발사 등 대북관계 정상화, 우크레인 사태 여파를 극복해야 한다. 또 전선이 넓어지고 깊어진 미·중 패권 다툼 속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수립 등 국내외 전 방위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한꺼번에 몰아 닥치고 있다.쌍저고 안에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 집값 등 주택정책, 청년 일자리, 제조업 강국 발전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녹아 있다. 쌍저고 극복 방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전략이다.한편 디지털 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국내외 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과 범용기술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인구통계(demographics)의 흐름에 최적의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을 선도적으로 결합하는 나라가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이른바를 알아야 국가정책, 기업의 방향, 개인의 투자 길도 보인다.필자는 거시,미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을 차근차근 제시하고자 한다.이중,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이루는 일이다.‘저출산’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유독 심각하다. 가임기 여성 1명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명에서 현재명으로 전 세계 최저치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이 추세로 간다면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에이지퀘이크(Agequake·인구 지진)’가 발생하여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간 0.8% 이하로 사실상 성장이 멈추게 된다.이미 2019년부터 전북 임실군 인구보다 많은 2만 838명이 줄어들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약 420만 명 감소하는데 이는 부산 인구 340만 명과 제주 인구 70만 명을 합친 인구만큼 줄고도 10만 명이 더 사라지는 것이다.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약화, 노동인구의 부족,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 국가경쟁력 감소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저성장 아니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때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예산액을 모두 합하면 결산 기준(2019~2020년 계획 기준) 380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저출산 예산은 다른 나라(OECD 평균 2.4%, 한국 1.4%)에 비해 아직은 적은 편이다.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모두 합치면 626만 1467명이니까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면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씩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출생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추락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여 명으로, 합계출산율은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로 일등이다.한국은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여성에게 출산만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출산정책과 명확한 정책의 목표 설정 없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생산, 그리고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방향 등으로 인해 원래 취지와는 모순된 사업들로 채워졌다.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출산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일부 여성노동 관련 정책에 편제돼 시행하고 있다.그 결과 그간 저출산 예산으로만 약 381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특히 정책의 파편화는 저출산 정책을 생산하고 시행함에 있어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고려, 즉 성인지적 관점이 없다는 큰 한계를 야기하는데, 결국 기존 정책의 틀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저출산 원인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양육지원 정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박 사무처장은 “(혼자 아이 키움)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인식이 노동 중심 생애로 변화한 것에 주목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박 사무처장은 “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모토로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 한 노동시장 구현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했다.그중 핵심 정책은 영아기 집중투자다.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시기가 출산 직후인 만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1.0 이하로 낮은 출산율은 통일 직후 혼란기를 겪은 동독 지역에서나 잠깐 나타났던 수준” 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가정 및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실현. 최 교수는 “”며”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출산을 원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혼 비혼 청년들의 삶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여성은 출산을 직접 경험하고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과정에서 자녀와 충분한 접촉시간을 갖게 돼 엄마라는 역할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아빠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급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뿐”이라며 “남성 노동자가 아빠 노동자로 변화해야 사회가 바뀌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 ‘청년세대의 불확실성, 지역격차 그리고 저출생의 연결고리’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한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걸리는 청년들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청년들의 이행기 지체는. 2019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15~34세)은 52.7%에 달하는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에는이 교수는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대학 진학 시기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지방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곧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킨다.이 교수는 “청년들이돼야 한다”며 “청년의 안정적인 이행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 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사회적 문제이지만,”이라며 “저출생이 문제이니 출산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고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 출산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아이 기르는 가족을 ‘응원’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2022.1.13. 매일 노동뉴스 ‘저출산 대책에 여성노동은 있는가?’ 라는 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서구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성평등 한 환경 조성, 그 중에서도가 중요하다.한편에서는 자녀 돌봄을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OECD에 의하면 프랑스·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대체로 합계출산율도 높다. 즉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여성의 경제활동 배후에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별화 된 노동시장에서 기인한다.자녀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의 지속과 맞물려과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여성의 약 20%는 출산 후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무려 40%로 급증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70%는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으며, 향후 추가적인 출산 의향이 20%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과 생활의 균형, 자녀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과 직장 내 직·간접적 차별, 비자발적 실직 등이 결국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토양 위에 돌봄의 사회화가 따라 줘야 한다고 하였다.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가치관 요인,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의 무수한 학자, 관료, 단체들이 파악한 모든 문제를 종합하여 필자가 분석하건 대현대인은 각박한 도시로 모여 살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 여성활동은 남자와 차별 없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남성 또한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주택마련 등에 중산층 진입이 어려운 시대다. 여기에 사실상 저출산의 문제와 해법이 암시되어 있다.동물세계에서 수컷끼리 종족보존 경쟁에서 이긴 우수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일부다처제의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종족을 이어가려는 종족 본능이다. 또 암컷은 안전한 출산 및 육아 환경, 먹이환경이 갖추어져야 새끼를 가진다.저출산 원인 중 가치관 결정은 주로 여성의 몫이다.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환경이 임신한 여성과 아이에게 불편,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또 아이를 가져 겨우 구한 일자리도 불안해지고, 출퇴근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어려운 일이다.더구나 아이 하나에 기본 육아비만 약 75만 원(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생활비의 33.2%이나 들어간다. 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한국 노동연구원이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 가구를 조사해 펴내는 ‘한국 노동패널조사(2017년)에 따르면 ’ 아이 1명당 초등학교까지 72개월 동안 8,712만 원, 중학교 3년 동안 5,292만 원, 고교 졸업 비용은 6768만 원, 대학생 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8640만 원이 나온다.이상을 종합하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교육비와 추가 생활비를 합쳐 평균 총 3억 4790만 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건 전국 평균이다. 서울만 따지면 사교육비 부담만 해도 2,400만 원 가까이 더 든다.물론 보육서비스, 무료교육 확대가 여성의 돌봄, 교육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단편적인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해결의 절대적 해결방안은 아니다.지금까지 저출산 원인에 대하여 정부와 학회 등은 밝힐 수 있는 대로 모두 파악했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야 하고, 출산과 육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적어야 하고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는 5,185만 명이며 그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한민국 거의가 도시에서 생활한다.한국은 이미 외로운 시대이다. 결혼하여 출산과 육아는커녕 각박한 도시 생활은 한국을 일인가구 시대로 만들었다.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 ‘가 936만 7천여 세대에 달해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1인 가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다.2018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47%를 넘는다. 도시에서 여성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것은 물론이고 다니던 직장도 유지하기 위태롭다. 또 아이가 딸리면 적당한 집을 구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며,아이를 허겁지겁 맡기고 찾아오며 부부의 생활 자체가 아예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조차도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기 어렵다. 아이를 키우면서 누려야 할 행복은 고사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 피곤하다.그러나 재택근무를 하면 지금까지 거론된 저출산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 출퇴근이 사라지니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충분하게 낼 수 있고, 육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또 재택근무를 하면 굳이 주거비가 비싼 도시에 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저출산의 문제인 가치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해결된다. 그리고 재택근무는 시대의 흐름이다.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91.5% 사무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아직 일부 기업들이 ‘출근주의’를 고집하나 재택근무가 고착화를 넘어 확대 추세다. 생산직을 제외한 플랫폼 등 IT,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사무직에 대한 재택근무는 기업 생산성 및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이다.경총이 지난해 6월 조사 결과 업무 생산성이 출근 근무와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협업 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분명한 근무 성과가 나타나는 재택근무 노동강도가 더 강할 수도 있다.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주거비가 비싼 밀집한 도시지역보다 쾌적한 교외 주택이 코로나 감염에 비교적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연례행사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이미 코로나로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내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도시를 탈출하는 젊은 직장인이 늘 것이다.재택근무로 기존의 주거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 ‘은 국토부가 정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사는 4인 가구의 총 주거면적은 43㎡(13평)로 3개의 침실용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이를 근거로 한국의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취사와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한국은 약 2100만 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274만 가구로 전체의 62.6%이다. 이제 재택근무 시대, 재택근무 육아시대에는 기존 주거 공간에 사무실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인터넷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을 비치한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비록 같은 공간이지만 일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피스’(하우스와 오피스 합성어, 필자 명명)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시대 주축인 플랫폼 기업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한국 대학은 50% 이상이 줄어든다. 이제 대학은 머지않아 세계가 캠퍼스인 ‘미네르바 스쿨’ 같은 원격수업 대학으로 변모한다. 모두 근로자 등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다.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천후 산업환경 구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택근무 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보급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본능적인 종족 유지 이행과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출산 및 육아의 두려움과 실제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선남선녀들이 농촌에서 살게 되면 지금보다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복잡한 이유 따질 것 없이 농촌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도시보다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출산율 높이자고 GDP의 1.8% 비중으로 한 부문의 산업이라고 하기에도 미미한 농업과 농촌에 젊은이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대거 보낼 수도 없다.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살면서이 조성된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가정이 부담하는 시간과 경제 투입보다 효익이 크면 저출산 문제의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코로나 여파가 세계의 곡물 수출입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과 항공과 선박 등의 물류 망 마비로 공급 체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된 식량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면, 식량 수입 의존 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크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도는 식량 수입국이다.지역균형 발전, 식량안보 등을 위한 농촌 및 농업 살리기와 병행하여 고민해볼 대안이다. 저출산 예산 중 청년들의 귀농, 귀촌에 과감하게 투자해주어야 한다.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지난해 4.5% 수준 221만 명, 103만 가구로 감소세다. 특히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하고 있고 빠르게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한편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가 미래 농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첨단기술들은 농업·농촌 부문에도 크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미래 농업은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가 이뤄지는 스마트농업이 될 전망이다. 또 농촌 생활 면에서도 다양한 서 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편리해질 것이다.귀농·귀촌 증가, 도농 교류 활성화, 그리고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반농반 X’ 라이프스타일의 확대도 농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디지털에 익숙한 유능한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도시생활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출산율은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다. 멋진 전원에서 쾌적한 주택, 안정적 소득, 도시 못지않은 병의원 등 편의시설, 아이의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젊은이들이 몰려 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 온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재택근무 주택이 모여 있고, 어그테크로 소득이 보장된 농촌의 골목과 정자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상 크게 들리면 저출산 문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박대석”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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