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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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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지급정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및 채권소멸절차개시 …
또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받고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피의자 명의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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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 카카오페이증권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피해자 및 관련 기관 통지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Source: kakaopaysec.com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2307
피싱 피해 구제 절차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 …
Source: cyberbureau.police.go.kr
Date Published: 10/22/2021
View: 392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 …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7/2021
View: 2963
지급정지 – 나무위키:대문
아무리 구매자가 피싱범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감원 판단에 따라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3/2022
View: 6362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어떡해야 하죠 – Police eNewsMaker
이후, 3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 … 지급정지한 후 통장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Source: www.smpa.go.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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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형사전문변호사 리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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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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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지급정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및 채권소멸절차개시 통지서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통장지급정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및 채권소멸절차개시 통지서 받았다면 법률사무소 YC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송파 보이스피싱변호사 형사전문 YC입니다. 갑작스럽게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귀하의 은행통장이 사기계좌에 연루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아래 사진처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본인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나라 사기와 같은 불법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누군가가 바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경우로서, 그 사실을 은행에다가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하겠으나, 이때에는 은행 이외에도 별도로 경찰서에도 관련 내용이 신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요컨대, 이런 때에는 본인이 그 이전에 양도 또는 대여한 체크카드가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된 것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사례에서는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금전적 대가나 제안을 받고, 본인 체크카드를 박스 같은 곳에 넣어 우편이나 퀵으로 누군가에게 보내준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자기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으로 쓰인 상황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오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 예시]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 예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거래 내역, 인적사항, IP주소 정보, ARS 정보 등을 조회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합니다. 이에 응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귀하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라며 통지서를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를 받고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피의자 명의 통장에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좌 정지된 상태인 경우라면,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해당 금액이 계좌 명의자의 것이 아닌 피해자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 짓기 위한 절차로 2달 동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한 뒤,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의자의 채권을 소멸시켜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환급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지된 계좌들은 피해자들에게 환급이 완료된 후 혹은 사건이 종결된 후 증빙서류(ex 불기소이유서) 제출로 거래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통장을 양도해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통장개설 금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불법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양도한 통장은 예상할 수 있다시피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인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일당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검거되기 쉬워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통장을 대여해 주면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혹해 양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기관 등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거래 경고 및 대처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들어진 범죄단체는 통장 제공자마저 철저하게 속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속아서 넘겨준 것이니 나도 피해자야 혹은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피해자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피고인이 되며 형사처분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 OTP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범죄단체는 국내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갈취합니다. 편취한 금액을 전달받기 위해는 자금 전달책 즉, 하수인들이 필요하게 되고, 송금책, 전달책, 통장 제공자들마저 철저하게 속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범죄임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체크카드 사기대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 씨는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낙담하고 있던 중 갑자기 00은행으로부터 ‘2021 재난지원기금 정부 지원 우대 금리 대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상품으로 최대 1억 원이 가능하다는 말에 A 씨는 곧바로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문의자가 너무 많아 순차적 연락을 준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상담문의 1팀 김대리라고 소개하는 B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 씨는 대출 가능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A 씨 명의의 체크카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여타 다른 대출과 방식이 다르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나 보다고 생각한 A 씨는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해 전달하였고, 이후 A 씨 카드에는 수백수천만 원씩 거래내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기는 입출금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자 B는 신용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된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A 씨는 그 다음날 오후 은행으로부터 사고 계좌로 지정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연락받고서야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혹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회복되기 힘든 피해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더불어, 범죄인 줄 알면서 대출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양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2020년 5월 접근 매체 처벌이 강화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수위가 보다 상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게도 선처보다는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탄원서 및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고 양도를 했더라도 형사처분, 금융거래 제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약 1~4주 후 경찰서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만일,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면 재판까지 가게 되며 형사처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자기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양도나 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했다 하더라도, 대출 역시도 금전적 이득이기에 실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법리상으로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불법양도한 것으로 간주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크카드 양도 대여 혐의로 본인 통장이 사고계좌로 지급정지 당하면, 차후 정식으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에 금융 사기 관련 전과가 있었다거나, 양도한 통장 개수가 많다거나 혐의 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차후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상당한데요. 수사 단계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로펌 YC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케이스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면 로펌 YC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YC 조영채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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