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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주민번호 대체수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
Source: kisa.or.kr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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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 인터넷주민번호대체수단
인터넷주민번호대체수단 아이핀 · Siren24-아이핀 SCI평가정보(주). 1. SIREN24아이핀 앱 실행 2. 인증확인 앱 설치 안내 인증완료 취소 유효시간 :.
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7982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
현재 11개 사업자가 아이핀(신용평가사 3사), 휴대폰(이동통신 3사) 및 공인인증서(공인인증기관 5사)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 중.
Source: www.kcc.go.kr
Date Published: 5/23/2022
View: 833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 정보인권가이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등록일 :7년 전. 질문.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핀이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Source: guide.jinbo.net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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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 확인수단에는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아이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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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
결국 이용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대체수단을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대체수. 단을 통해 본인임을 식별하고 인증과정을 통해 본인. 임을 입증하게 …
Source: 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6/24/2022
View: 7057
[논문]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개선 …
본 논문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어권을 보장하고 안전성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0/5/2022
View: 4080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 한국언론법학회 : 논문
1. 서론 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일반사항 3.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종류 및 특성 4.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시범 서비스 및 사용자 수용 조사 결과 5.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0/22/2021
View: 8224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구현 취약점 분석
인터넷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포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계획에 의거 현재 5개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합한 I-PIN (Internet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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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 Author: YT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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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4. 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WrBzAcRZE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공공 I-PIN에 따르면, 마이핀은 ① 원하는 사람만 발급을 받으며, ②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고, ③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④ 필요시 연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⑤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는 오프라인 본인확인수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공공I-PIN,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기업에서 본인확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①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이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마이핀은 사기업의 고객관리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기업의 고객관리는 기업의 몫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과 연계되어 있는 마이핀이라는 새로운 식별번호를 만들어 기업의 고객관리를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발급 등을 위해서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뒷자리 등의 조합이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고객 중복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개인식별이 필요하다면 사기업들이 알아서 고객식별을 위한 번호를 마련하면 되며, 굳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② 사기업에서 폭넓게 이용될 경우 또 다른 범용 식별번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마이핀은 기업에 일부 대안일 뿐이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자 마이핀을 제시한 것”이라 밝혔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각종 언론은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의 대안번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정책포털인 정책브리핑에서도 “마이핀, 주민번호 대신하는 ‘신원확인번호’”라는 제목으로 마이핀을 홍보하고 있으며, 마이핀 발급업체(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도 마이핀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마이핀이 범용 식별번호로 오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식별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③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대체수단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마이핀과 같은 대체수단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마이핀은 마이핀 발급업체인 본인확인기관이 매개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을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가 주도의 일률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집중 관리의 구도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체수단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체수단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근원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주민등록법상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수집ㆍ사용되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상 문제가 적어진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의 변화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제한만으로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본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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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 확인수단에는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아이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 확인수단에는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아이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쇄체크 아이핀
아이핀의 개념 아이핀의 개념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인터넷 개인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인터넷 개인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아이핀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줄일 수 있어 개인정보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줄일 수 있어 개인정보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핀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한 아이핀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발급 및 이용방법 발급 및 이용방법
아이핀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웹사이트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아이핀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핀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웹사이트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아이핀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확인기관 기관명 서비스명 발급사이트 주소 연락처 NICE평가정보 나이스 아이핀 www.idcheck.co.kr http://www.vno.co.kr/ 1588-2486 1600-1522 서울신용평가정보 사이렌24 아이핀 http://www.siren24.com 1577-1006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에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방법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고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에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방법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고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시 아이핀 인증 선택 →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아이핀 인증완료 → 회원가입 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서비스 이용 인터넷에서는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 6-9면 참조>
아이핀 관련 궁금 사항 아이핀 관련 궁금 사항
아이핀에 관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핀에 관한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핀 관련 주요 궁금 사항 아이핀 관련 주요 궁금 사항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확인수단, 아이핀> Q.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아이핀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 방법이므로, 아이핀 사용이 번거로운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참조). <아이핀 발급 비용> Q. 이용자가 아이핀 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원확인에 필요한 건당 수수료는 인터넷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이용자는 무료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이핀을 발급받는 방법> Q. 외국인도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을 입력하고 신원확인을 받으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마다 아이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마다 아이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이핀 인증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을 위하여 한번만 받으면 되므로, 이미 회원가입이 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하면 되고 아이핀 인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아이핀으로 바꾸는 방법> Q.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이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로서는 일단 그 사이트에서 탈퇴한 후 다시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아이핀 도입사이트와 협의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기존 데이터와 아이디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주민등록번호대신 아이핀’ 12-21면 참조>
[논문]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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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어권을 보장하고 안전성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본인확인 서비스의 구성 및 전달 메시지를 분석하여 자체 문제점을 식별하였고, ISO 29115, NIST SP 800-63, EU eIDAS 등 국외 본인확인 서비스와 갭 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에 대해 식별하였다.
문제점 식별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인확인정보 제공의 일관성 및 개인정보 메시지 전달 방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 및 온라인 서비스별 …
본 논문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어권을 보장하고 안전성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본인확인 서비스의 구성 및 전달 메시지를 분석하여 자체 문제점을 식별하였고, ISO 29115, NIST SP 800-63, EU eIDAS 등 국외 본인확인 서비스와 갭 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에 대해 식별하였다.
문제점 식별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인확인정보 제공의 일관성 및 개인정보 메시지 전달 방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 및 온라인 서비스별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신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 및 부인방지 기능이 제한되어 있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입장에서 본인확인 정보는 본인확인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전송 제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 메시지는 백 채널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공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와 선택정보로 분류하고 선택정보는 이용자에게 제어권을 주는 방안을, 온라인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신 개인정보 요청 기능 개발 및 이용자의 부인방지 기능 개발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적합성 심사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본인확인 서비스의 문제점 인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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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구현 취약점 분석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인터넷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포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계획에 의거 현재 5개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합한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5개의 I-PIN 서비스를 분석하여 이들 각각의 구현 취약점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실제로 회원 가입 시 I-PIN 서비스를 이용하는 17개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후, I-PIN 서비스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used to confirm and prove his/her identity in a government/non-governmental agency. It is a essential requirement to become the registered member on internet website in Korea. It is serious problem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are outflowed in internet and misused by others. So the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 plans and operates the identification system using I-PIN that integrate 5 alternative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 about the method of 5 I-PIN services and show the security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vulnerabilities of I-PIN services. we also analyze 17 websites that provides identification system using I-PIN. Finally, we analyze the overall problem of I-PIN service and propose the countermeasure about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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