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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랑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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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 신용회복 제도 3가지 – 네이버 블로그
현재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캠코 자체 지원과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첫째, 캠코의 자체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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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채무 상환, 조정, 개인신용회복, 채권소각 정보 제공.
Source: www.oncredit.or.kr
Date Published: 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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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몽골 중앙은행에 부실채권 정리 성공 경험 전수 8345 … 온크레딧. 취약계층 종합 재기 지원채무감면, 신용회복, 소액대출 등. 자세히 보기 …
Source: www.kamco.or.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747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채무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 개인파산 내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속 …
Source: scourt.go.kr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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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공사 – 신용&금융 – 복지 – 청년포털 – 충청북도
서민금융지원(캠코 소액대출). 생활자금 지원 등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 재기 지원.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
Source: www.chungbuk.go.kr
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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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채무자 신용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캠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지원하는 …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8658
기업 구조조정 역량의 효과적 확장으로 캠코, 금융소외자 ‘구제의 …
‘캠코두배로희망대출’은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캠코의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들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 …
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4/20/2022
View: 8017
코로나 피해 개인 연체채권 캠코가 매입, 매입신청 즉시 추심 중지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는 캠코에 채권 매입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온크레딧 웹사이트(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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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캠코 신용 회복
- Author: 질문들 [궁금증 해결 상식 지식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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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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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 신용회복 제도 3가지
[회생 노하우]신용회복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 신용회복 제도 3가지
( Posted by 회생의정석 )
신용은 한번 떨어지면 쉽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만, 신용회복 제도만 잘 이용하신다면 보다 쉽게 빚도 갚고 신용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 제도 등을 잘 알아보시면 의외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런 제도조차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생의 정석에서는 위 제도 이외의 또 다른 신용회복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채무조정, 신용회복 제도에 대해 알아두시고 비교해서 선택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요.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신용회복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신용회복지원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용회복 제도 입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고 2013년에는 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 개편했지요. 국민행복기금에서는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채무조정이나 생활안정자금, 전환 대출을 시행하여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현재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캠코 자체 지원과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첫째, 캠코의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1997년 이후 캠코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인수한 무담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 입니다. 담보채무를 가진 채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둘째, 한마음금융 및 희망모아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인수한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보유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2014년 3월 10일 기준으로 채무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연체중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국민행보기금 프로그램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해주어 신용회복지원, 신용보증 등을 지원해줍니다.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는입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고 2013년에는 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 개편했지요. 국민행복기금에서는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채무조정이나 생활안정자금, 전환 대출을 시행하여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그렇다면 개인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현재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캠코 자체 지원과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입니다. 담보채무를 가진 채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둘째, 한마음금융 및 희망모아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입니다. 2014년 3월 10일 기준으로 채무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연체중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국민행보기금 프로그램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해주어 신용회복지원, 신용보증 등을 지원해줍니다.
2) 채무조정지원
그렇다면 캠코에서 채무조정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대상은 캠코에서 운영하는 희망모아 배드뱅크,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연체를 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연체이자 전액과 채무원금의 30~50%까지 탕감 을 받을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60~70%까지도 채무원금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한 재산 가액을 산정해서 회수가능 금액을 먼저 회수하고 잔여 채무에 대해 채무감면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분할상관이 가능하지요.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2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라면 최대 6개월, 총 4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담신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그렇다면 캠코에서 채무조정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대상은 캠코에서 운영하는 희망모아 배드뱅크,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에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는을 받을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60~70%까지도 채무원금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한 재산 가액을 산정해서 회수가능 금액을 먼저 회수하고 잔여 채무에 대해 채무감면을 실시하게 됩니다.또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분할상관이 가능하지요.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담신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전국 25개 지역본부, 지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등 전국 22개 자치단체 내 설치, 운영 1397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국번없이 1397
3) 서민금융지원 (바꿔드림론)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바꿔드림론’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민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을 갚기란 매우 힘든 일 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다면 더욱 빚을 갚기가 어렵지요. 이런 채무자를 위해서 캠코에서는 고금리의 채무를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더는 것만으로도 채무 변제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비고 보증금액 최대 3,000만원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원금 기준 (*영세업자는 연 20% 이상)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적용이율 연 8.0 ~ 12.0% 은행 대출이율 연 5.5% (고정금리)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연 2.5 ~ 6.5%) 대출기간 최장 5년 사업자 등록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장 6년
하지만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과다하다면 신청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대비하여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지요. 또한 채무를 현재 연체 중이거나 기타 보증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면 역시나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바꿔드림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알아봐야 하는 신용회복제도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이나 지원 내용도 모두 다르고요. 분명 여러분의 채무와 재산, 소득의 특성상 어울리는 제도가 있을테니 꼭 여러가지 제도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어울리는 제도를 신청해서 꼭 신용을 회복하고 채무를 갚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각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2014. 4. 29.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통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채무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 개인파산 내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채무자 중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내용 및 효과
지원내용
ㆍ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원 및 법률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원
ㆍ재무상태 심층상담 및 부채상담보고서 발급
예상 지원효과
ㆍ신속한 법원 절차 진행(처리기간 단축)
ㆍ적은 비용으로 신청 가능
ㆍ상환능력 부족자에 대한 불필요한 추심 중단
ㆍ공적채무조정 신청 관련 불법브로커 차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절차
법률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협회ㆍ법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협회 추천 변호사(법률지원단) 등이 시중가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 대리
법률구조공단은 신청비용 무료/ 공사는 신청서류 징구비용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3층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1층
콜센터: 국번없이 1588-3570
캠코, 채무자 신용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출처=한국자산관리공사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캠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지원하는 ‘채무조정 캠페인 시즌2’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캠코 공공개발 사업 연계 서민 노후주택 정비 사회공헌활동과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한데 묶어 진행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대상은 캠코가 매입한 채권에 대해 캠페인 기간 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거나, 조기상환 완제한 고객이다. 신청은 캠코 채권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6개 신용정보사를 통해 할 수 있고, 결과는 9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해 전국 12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도배 및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주택의 질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 총 10가구를 선정하여 400만원까지 예산을 확대해 주택개보수 뿐만 아니라 방범창, 난방 등 주거 안전시설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커진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가계부채 경감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역량의 효과적 확장으로 캠코, 금융소외자 ‘구제의 틀’ 갖췄다
편집자주
캠코가 4월6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캠코가 50년 동안 명실상부한 한국의 자산을 종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보여준 대표적인 다섯 편의 성공 스토리들을 DBR이 자세히 풀어냅니다.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과 M&A, 국유재산 관리 등과 관련해 지난 50년간 캠코가 축적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업계와 학계 모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던 이아영(26)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지난 2006년 대부업체에서 연 40%대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가 치료비 마련을 위해 개인택시를 팔고 대리운전을 했는데 아버지의 병세는 더 악화되고 큰언니는 심장병을 얻어 일을 할 수 없었다. 대학생인 이 씨는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500만 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씨는 2009년 캠코의 ‘바꿔드림론’이란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알고 희망을 갖게 됐다. 이후 스포츠센터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달에 14만 원씩 갚으면서 3년 만에 빚을 청산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난 4월6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캠코 고객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사연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를 키워온 캠코는 2003년에는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약 55만 명의 카드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2004년에는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을 설립해 5000만 원 미만의 개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부 신청을 받아 약 18만 명의 신용불량자(2005년 4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용어 변경)를 구제했다. 2005년에는 한마음금융에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다중채무자의 채권을 대상으로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26만 명의 채권을 인수해 공동추심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7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났다.
2008년에는 상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이후 2011년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약 98만 명의 개인연체채권을 인수해 채무재조정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바꿔드림론, 소액 대출 등으로 서민금융도 지원하고 있다. DBR은 캠코의 신용회복·서민금융 지원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도입
2003년 말, 국내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 명에 달했다. 당시 전체 경제활동인구 2292만 명의 16.2%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됐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등 카드부양책이 카드남발과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초래한 결과다. 당시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억480만 장으로 경제인구 한 명당 4.6장에 달해 ‘개도 신용카드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팽창하던 가계부채 거품이 터지면서 매월 1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우리나라 신용불량 등록인구 중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04년 기준 69.1%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단일채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비교해 연체금액이 크고 일부 금융회사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성실하지만 당장의 상환능력이 부족해 고통받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 금융권의 여신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다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했다. 금융회사 공동협약 형식의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가 있었지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자율적 협약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잠재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체계는 미약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의 기본적 질서와 원칙 준수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불법 추심행위 및 불완전한 신용정보제도로부터의 채무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하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도록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순차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논의 끝에 정부는 1997년부터 부실채권정리 업무를 해오던 캠코가 개인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캠코는 1차 배드뱅크 프로그램으로 한마음금융, 2차 프로그램으로 희망모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한마음금융은 자진해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빚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새로 대부해 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희망모아는 한시적으로 진행된 한마음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경제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복지적 성격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캠코가 모두 매입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을 때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배드뱅크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개별 금융회사들과 일일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개별 금융회사의 제도나 요구사항이 달라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위한 종합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하지만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와 일일이 협의할 필요없이 배드뱅크와 1대1로 채무 조정 방안을 협의하면 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의지를 북돋아 줘 결과적으로 신용회복 성공률을 높였다.
또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전제로 운영됐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개입해 탄생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친화적인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고 금융시장이 자생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채무자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적합한 수준의 채무 상환 구조를 제시한 것이 시장친화적 제도의 대표적 사례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 다시 말하면 은행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은행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해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별도로 관리해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 설립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캠코의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각종 정책은 2003년 말 372만 명에 달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를 2007년 말 258만 명으로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 즉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2007년 말에도 2004년 말과 비슷한 약 71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말에는 816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금융회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담보 제공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계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이들은 당장의 긴급생계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찾았다. 사금융을 이용하면 개인 신용등급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또 고금리, 불법추심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시장의 실패와 금융시장의 인프라 부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이 논의됐다.
캠코는 금융소외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축적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배드뱅크를 운영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정리했고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 2007년 말 당시 여신업무 취급 및 사후관리업무 노하우를 습득한 직원이 약 1000명에 달해 신용회복기금 운영 주체로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2008년 8월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자 지원방법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고금리채무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신용보증(바꿔드림론), 신용회복 및 금융지원, 취업정보 등 금융소의자 종합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새희망네트워크’의 운영이었다.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채권 매입은 2008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매입조건을 5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매입한 연체채권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한 후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했다. 성실 상환자와 특수채무자는 연체이자 감면 외에도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줬다. 이는 캠코의 고유업무인 금융회사 연체채권 인수·정리를 금융소외자 지원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말 현재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약 6조9000억 원으로 약 98만 명의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했다.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은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최초(2008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이용자 중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자로서 연금리 30% 이상의 채무를 진 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지원을 받는 저신용자는 본인의 고금리 대출을 15.5∼21.0%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후 캠코는 2009년에는 고금리 기준을 20%이상으로 낮추고, 2010년부터는 신용등급 6등급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도 8.5∼12.5%로 추가 인하했다. 또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캠코 본·지사는 물론 시중 16개 은행의 7300여 지점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격 및 제도를 보완해 나갔다. 그 결과 바꿔드림론의 지원 수혜자는 2008∼2009년에 1만4936명을 시작으로 2010년 1만6569명, 2011년에는 4만6164명으로 증가해 2012년 3월 말 현재 총 지원인 수가 9만1574명에 달하며 총 지원금액은 934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101만 원의 고금리 대출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보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민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에는 지방복지 행정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및 강연행사’ 등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2월 감사원은 캠코의 바꿔드림론을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 (국민편익 분야)’로 선정하기도 했다.
‘새희망네트워크’는 금융소외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약 760여 개 기관의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체계로 전용 콜센터와 함께 2008년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많은 기관에 각종 자활지원제도가 있어도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서민들에게 맞춤형 종합자활지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외자 지원업무의 확대
신용회복기금은 설립 초기의 금융소외자 지원업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금융소외자들에게 보다 실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 대표적인 업무가 ‘캠코두배로희망대출(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과 취업지원사업인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다.
‘캠코두배로희망대출’은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캠코의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들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연 4%로 최장 5년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는 금융소외자들의 실질적 재기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캠코가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3.4%가 정기적인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도움이나 일시적 소득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활동의 유무별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79%가 정상 상환하는 데 반해 소득활동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66%만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근본적인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캠코는 채무조정자의 취업을 알선, 중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외에도 별도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융소외자에게 금융채무불이행에 따른 취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 사업 향후 비전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금융소외자에 대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자활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더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지원 시에 소득수준, 직업유무 등 개인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원금감면율 세분화, 거치기간을 통한 상환 유예, 특수채무자 유형 추가 발굴 등 맞춤형 채무조정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캠코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캠코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와 융합돼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능동적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공적 서민금융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성공요인과 시사점
1.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의 확장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부터 축적한 부실채권정리 노하우와 전문인력들을 바탕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초과 회수금을 정부와 금융회사에 배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인의 부실채권 정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기존 핵심 역량을 새로운 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전이해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등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용했고 또 이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용회복기금 사업 안착도 이뤄냈다.
2. 협력 자산 확보 핵심 역량 확장과 관련, 개인의 부실자산 처리는 기업 부실자산 처리와 다른 역량과 스킬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기업과 달리 개인들은 흩어져 있고 숫자가 많아 개별적으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다. 캠코는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다른 기관들과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각 금융회사 등 정책 공조가 필요한 대상별로 적절한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협조 라인을 넓혀 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 신용회복기금의 운영주체로 업무 영역을 확장할 때에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금융소외자 지원업무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여줘 이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사금융 실태조사와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수립 준비과정 등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신용회복기금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설명회와 시장조사 등을 강화해 가고 있다.
3. 보완적 서비스의 동시 제공 및 지속 개발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재조정이나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제도 종합 안내 및 상담, 금융교육 등의 부가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채무자들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 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액대출(캠코두배로희망대출)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취업을 알선을 통해 이들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판매 외에 유지 보수 관리와 같은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T스테이션으로 성공한 것처럼 혁신 기업들은 사용 전, 사용 과정, 사용 후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캠코 사례도 보완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분석된다.
4. 대의명분에 활용한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기업 구조조정과 달리 개인 신용 회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 대상의 마케팅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혜 대상인 일반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캠코는 코즈 마케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코즈 마케팅이란 사회의 공익적 이슈를 마케팅 활동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익적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코즈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캠코는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탤런트 이순재, 백일섭, 김나운 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였던 ‘엄마가 뿔났다’에 출연 중이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이들에게 ‘금융소외자 지원’이라는 신용회복기금의 설립취지를 서민들의 절박한 사연과 함께 효과적으로 설명해 사실상 무보수로 홍보대사직 수락을 얻어냈다. 이들은 이후 홍보 동영상, 포스터, 지면광고 등의 모델이 돼 줬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송기혁 기자 [email protected]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email protected]
양준호 교수는 일본 교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에서 수석연구원 등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및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이사이기도 하다.
코로나 피해 개인 연체채권 캠코가 매입, 매입신청 즉시 추심 중지
캠코·금융권, 개인연체채권 매입 협약식 열어
신용대출 등 개인 무담보대출 대상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문성유 캠코 사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재식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이달 29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캠코가 연체 채권의 매입신청을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는 추심을 즉시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처도 시행된다.
캠코와 전 금융권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은행·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 금융권은 협약에 따라 올해 2∼12월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의 과잉추심을 자제하기로 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면 캠코에만 매각하고, 캠코는 적극적 채무조정을 유도해 채무자 재기지원을 한다는 것이 협약 주요 내용이다. 개인 무담보 대출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 해당된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는 캠코에 채권 매입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온크레딧 웹사이트(oncredit.or.kr)나 캠코(전국 12개 지역본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캠코가 채권 매입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캠코는 이달 29일부터 1년 간(필요시 추후 연장)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매입 신청을 받고,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한다.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 역시 유보된다.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최장 2년),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 채무 감면(최대 60%) 등의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폭력·협박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 방안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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