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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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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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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나무위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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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한다.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
Source: yeslaw.kr
Date Published: 7/30/2022
View: 4701
4-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 네이버블로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2021
View: 9398
사회보장기본법
1960년대의 사회복지법률들이 선진국에서처럼 사회복지기본법에 입각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당위성과 명분만을 내세워 졸속 입법됨으로써 각 법률들의 내용이 생존권 …
Source: comm.uu.ac.kr
Date Published: 9/22/2021
View: 2200
홈 > 사회보장정보 > 사회보장 제도 > 사회보장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
Source: www.ssc.go.kr
Date Published: 4/8/2022
View: 618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 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 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
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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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 기본법
- Author: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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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bO4-eQ1PUc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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