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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가정보원도 산업스파이보다 내부직원이나 가까운 동료 와 상사에 의해 회사기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LG정보통신에서 김 모 연구원(과장급)이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건이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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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바다 위를 떠서 이동하는 배, 바로 ‘위그선’입니다.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인데, 퇴직한 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렸다 우리 정보 당국에 덜미를 잡히는 등 산업 기술 유출사례기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기업에 이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까지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며 국내외로의 기술유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황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지난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승했던 위그선.
바다 위를 1ｍ가량 떠서 고속이동할 수 있는 배로,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장 등 직원 2명이 퇴직하면서 개발 실험 데이터와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해외 업체와 생산을 추진하려다 우리 정보 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마터면 십수 년 동안 수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고스란히 경쟁국 수중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조현욱 / ‘위그선’ 개발 업체 대표이사 : 이런 거 정도 가져간 게 뭐가 죄가 되느냐, 이게 무슨 국가핵심기술이냐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 아닌 것은 가져가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국가핵심기술은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가져가선 안 됩니다. (기업과 국가 승인 없이) 해외 유출됐을 때는 이적행위로 또 매국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게….]1/1000mm 두께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이 제조업체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의 두께 측정기를 개발해 1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소속 프로그래머가 기술을 빼돌린 겁니다.
훔친 기술로 중국에서 비슷한 장비를 만들어 저가에 판매하는 바람에 10년간 공들인 연구·개발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문을 두드려 유출 증거를 찾고 가해자 징역형도 이끌어 냈지만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최병곤 / 계측장비 제조업체 대표이사 : (회사에 있는 원본과) 그 친구가 유출한 거랑 1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싱크로율 100%로 나왔으니까…. (공모한 중국 교포는) 결혼할 때 ‘주례 좀 서 주세요’ 할 정도로 저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어요. 뒤에 가서 그렇게 할 거라곤 전혀 생각을 못 했죠.]지난 2015년부터 20년까지 국정원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130건.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적발한 사건도 최근 5년간 6백 건이 넘고, 검거한 인원은 무려 천7백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 연봉 등 금전적 이익의 유혹에 넘어간 건데,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산업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의식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앵커]산업 기술유출범을 어렵게 붙잡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헐값에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중견·벤처기업의 보안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최근 기술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보면 피해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정보 당국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에서도 3분의 2는 중소기업이 표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도 정작 보안 시스템은 허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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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 – 나무위키:대문
기업 내 직원 통제를 위한 수단5. 사건사고. 5.1. BOE 사례5.2. …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에 기밀을 갖다준 산업 스파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3/2022
View: 3394
해킹에 산업스파이까지…韓 핵심기술 유출 경고등 – 한국무역협회
최근 삼성전자에서 해킹, 직원 기술 유출 의심 사례 등이 연이어 터지며 산업계에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6/7/2021
View: 3900
[단독] 중소기업 노린 ‘산업스파이’ 잇따라 적발…기술유출 처벌 …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인데, 퇴직한 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렸다 우리 정보 당국에 덜미를 잡히는 등 산업 기술 유출사례기 …
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7/19/2021
View: 8841
음침하지만 흥미진진한 세계··· ‘산업 스파이’ 분야 집중분석
특히 국영기업이 많고, 경제 발전을 중요한 국가 목표로 추구하는 국가들이 기업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상대 국가나 정부도 다양한 …
Source: www.ciokorea.com
Date Published: 8/3/2021
View: 964
카이스트 교수도 잡았다…국정원은 산업스파이와 전쟁중
국정원에 따르면 2016년 1월~2021년 4월 총 106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전기전자(40건), 디스플레이(16건), 조선(14건), …
Source: news.kmib.co.kr
Date Published: 2/5/2022
View: 7431
외국 산업 스파이가 몰려온다 – 시사저널
이 세가지는 주로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사례지만,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기술 정보 유출에 비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이 영업에 …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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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업 스파이 사례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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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r7TCRpFgDA
[산업스파이] 유형.사례
= 임직원 포섭·매수
미국산업안전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내에서 활동하는 산업스파이 60%
가 해당 기업의 전·현직 사원이다. 그 중 현역이 30%로 가장 많고 퇴
직자가 28%로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은 경쟁사 직원(10%), 외국 경
쟁사(9%), 외국 산업스파이(7%), 회사 자문역 등 기타(16%) 등으로 나
타났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산업스파이보다 내부직원이나 가까운 동료
와 상사에 의해 회사기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LG정보통신에서 김 모 연구원(과장급)이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건이 단적인 예다. 김 모 연구
원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S사 이 모 기획이사 청탁을 받고 초
당 2메가비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첨단 전자교환기 설계도를 E메
일을 통해 유출했다.
김 모 연구원을 매수한 S사는 지난 1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김
모 사장이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국내 중소기업이 30억원을 들여 개발
한 무선위치추적시스템기술을 문제의 이 모 기획이사를 통해 빼낸 혐
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 LG반도체 전·현직 연구원 16
명이 반도체기술을 대만 반도체회사로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
다.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가 입은 손실만도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
려졌다.
외국에서도 지난 4월 미국연방 배심원이 대만계 접착제생산업체인 훠
필라엔터프라이즈의 핀 옌 양 사장과 그의 딸에게 경쟁사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 사장 부녀는 경쟁사인
미국 애버리데니슨사 기술자에게 8년간 16만달러를 주는 대가로 접착
제 제조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초 일본에선 러시아 대
외정보국(SVR·옛 KGB)요원들이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러
시아 정보원들이 일본인 영문번역가를 매수해 일본기업들이 번역을 의
뢰한 서류 중 컴퓨터, 통신 등 첨단산업 관련 정보를 집중 수집한 것
으로 밝혀졌다.
= 위장 침투
최근 경쟁관계인 외국업체 사장 아들이 국내기업에 취직해 신임을 얻
은 뒤 핵심 생산기술을 모두 갖고 도망간 사례가 있었다. 포천지에 따
르면 중국은 난징에 산업스파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출신자
들이 첨단기업들이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와 매사추세츠주, 워싱턴 정
부기관 등 핵심 포스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
수와 대학생, 과학자들도 첩보원이 돼 미국의 컴퓨터, 생물공학, 방위
산업 분야 정보를 중국 본토로 빼돌리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
다는 보도다.
영국 정보기관 M16도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에 첩보원을 둬 비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미국에서
산업스파이 활동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외교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 스카우트 작전
93년부터 96년까지 떠들썩했던 미국 GM사와 독일 폴크스바겐 사이에
일어난 산업스파이사건이 대표적. 이 사건은 GM 독일 자회사인 오펠에
서 근무하던 판매담당 임원과 직원 3명이 폴크스바겐으로 스카우트되
면서 오펠 생산라인과 부품구입·신형차 생산계획 등 회사 기밀을 빼
돌려 폴크스바겐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폴크스바겐이 잘못을
인정, 1억달러를 배상하고 7년간 10억달러 규모의 GM 부품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끝났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유통체인점인 월마트가 인터넷 서점 아마존을
기업비밀 유출혐의로 아칸소법원에 제소한 것도 직원 스카우트가 발단
이 됐다. 아마존이 월마트 전 직원과 판매원들을 뽑아가 물품판매, 재
고관리 등 월마트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이 월마트
측 주장이다.
= 제3자 이용
특정 정보조직은 물론 경영컨설턴트, 시장조사기관, 고문변호사, 특허
변리사, 교수, 연구원, 거래은행 등이 산업스파이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연구소나 외국 컨설팅사에 경영진단을 의뢰했을 때도 조심
해야 한다. 회사 경영정보가 고스란히 경쟁사나 정보사냥꾼들에게 흘
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 제3자를 통해 정보를 빼내는 방법은 전문 기
술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법적 시비까지 피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IMF사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란 보
고서를 통해 해커가 전문 산업스파이로 새롭게 부상하며 직장인이나
연구원들이 유혹에 빠져 ‘레옹식 산업스파이’(요구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건건이 보상을 받는 형태)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절도, 복사, 비디오촬영
몇년 전 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는 직원들이 땀흘려 개발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도둑맞고 곤경을 치른 적이 있다. 감원 공
포를 겪는 직장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이른바 ‘퇴직 문서’도 좋은
예다. 퇴직이나 해고에 대비해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
비밀, 거래처, 주요 고객내역 등을 복사해 정리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 문서는 회사를 그만두는 즉시 경쟁사에 돈을 받고 넘기거나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백화점 매장이나 제조업체 공장을 비디오
로 촬영하다 말썽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도청
시계나 손가방에 초소형 도청장치를 부착해 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빼
놓을 수 없다. 도청을 위해 호텔종업원, 청소부 등을 매수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19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NSA)이 유럽에서 유럽기업과 일본기업의 전화, 전자우편, 팩스까지
도청해 미국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정보를 받은 한
미국기업은 프랑스 전자업체인 톰슨CSF가 브라질과 맺은 레이더 매매
계약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에어프랑스 여객기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미국기업
경영자들의 대화내용을 엿듣는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최근 미국에
선 휴대폰 도청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들이 산업스파이를
고용, 실리콘밸리 주변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도청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 컴퓨터 해킹
97년 7월 서울 모 대학 컴퓨터공학과 2학년 김 모씨는 하이텔 인터넷
서버에 침입해 시스템 최고관리자인 루트(root) 지위를 따냈다. 그는
이어 1만6000여명의 접속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훔쳐내 자신의 인
터넷 계정에 복사해 놓았다가 뒷덜미가 잡혔다.
실제로 선진국에선 컴퓨터에 정통한 해커를 통해 경쟁국의 기업비밀이
나 산업기술을 ‘훔치는’ 사례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8년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부터 97년 8월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전산
망 해킹사고는 192건. 이 중 자료 변조와 유출, 파괴, 관리자권한 도
용, 시스템 정지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만도 73건에 달했다. 외국
해커가 침입한 사례도 7건이었다.
= 미인계
일명 ‘마타하리’ ‘본드걸’ 작전. 대한항공기를 폭파한 김현희도
미인계를 활용한 북한 특수공작원이었다. 미모와 호신술을 갖춘 여성
정보원·미녀 첩보원을 이용하면 남성의 방어벽을 뚫기 쉽다. 일단 침
투만 하면 깊이있는 1급 비밀정보를 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체가
탄로나더라도 상대 회사와 리더 등 관계자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다.
[단독] 중소기업 노린 ‘산업스파이’ 잇따라 적발…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
[앵커]바다 위를 떠서 이동하는 배, 바로 ‘위그선’입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인데, 퇴직한 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렸다 우리 정보 당국에 덜미를 잡히는 등 산업 기술 유출사례기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기업에 이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까지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며 국내외로의 기술유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황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지난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승했던 위그선.
바다 위를 1ｍ가량 떠서 고속이동할 수 있는 배로,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장 등 직원 2명이 퇴직하면서 개발 실험 데이터와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해외 업체와 생산을 추진하려다 우리 정보 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마터면 십수 년 동안 수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고스란히 경쟁국 수중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조현욱 / ‘위그선’ 개발 업체 대표이사 : 이런 거 정도 가져간 게 뭐가 죄가 되느냐, 이게 무슨 국가핵심기술이냐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 아닌 것은 가져가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국가핵심기술은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가져가선 안 됩니다. (기업과 국가 승인 없이) 해외 유출됐을 때는 이적행위로 또 매국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게….]1/1000mm 두께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이 제조업체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의 두께 측정기를 개발해 1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소속 프로그래머가 기술을 빼돌린 겁니다.
훔친 기술로 중국에서 비슷한 장비를 만들어 저가에 판매하는 바람에 10년간 공들인 연구·개발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문을 두드려 유출 증거를 찾고 가해자 징역형도 이끌어 냈지만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최병곤 / 계측장비 제조업체 대표이사 : (회사에 있는 원본과) 그 친구가 유출한 거랑 1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싱크로율 100%로 나왔으니까…. (공모한 중국 교포는) 결혼할 때 ‘주례 좀 서 주세요’ 할 정도로 저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어요. 뒤에 가서 그렇게 할 거라곤 전혀 생각을 못 했죠.]지난 2015년부터 20년까지 국정원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130건.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적발한 사건도 최근 5년간 6백 건이 넘고, 검거한 인원은 무려 천7백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 연봉 등 금전적 이익의 유혹에 넘어간 건데,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산업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의식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앵커]산업 기술유출범을 어렵게 붙잡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헐값에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중견·벤처기업의 보안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최근 기술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보면 피해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정보 당국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에서도 3분의 2는 중소기업이 표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도 정작 보안 시스템은 허술한 점을 노리는 겁니다.
[장항배 /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상대적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체계들이 많이 소홀한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점에 노출돼있는 게 현실입니다.]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 2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겨우 4명입니다.
적발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고, 걸리지만 않으면 고액연봉으로 인생역전을 꿈꿀 수 있으니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형주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영업비밀 사건은 대략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상당히 들고, 조직 내 피로도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선고가 집행유예로 끝나버리면 허무함을 넘어서 이런 절차를 왜 했나…]최근은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로 관리돼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첨단기술 글로벌 경쟁 시대, 기술 유출은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화된 사전, 사후 조치가 시급합니다.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마련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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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산업 스파이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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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안관리 허술해 ‘정보수집 천국’ · · · 첨단기술 지킬 대책 시급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소에서 8년째 첨단 기술 개발에 몰두해온 조인호 상임연구원(37)은 요즘 절망에 빠져 있다. 86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바로 이곳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그때까지 미개척 분야인 ‘무공해 신농약’ 개발에 승부를 걸었다. 숱한 시행 착오 끝에 연구 5년째인 91년 12월, 그는 마침내 일련번호 K11587이라는 논농사용 제초제를 개발해냈다. 개발후 1년 동안 실시한 현장 효능 실험에서도 그동안 세계에서 개발된 어느 제초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농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물고기 · 개구리 들도 살리면서 잡초만 제거하는 첨단 환경보호 기술이라는 평가였다.
회사 이미지 실추 염려해 쉬쉬 일쑤
그는 당연히 국내 · 국제 특허 출원을 기다렸고, 그러던 어느날 연구소의 한 상급자가 독일 바이엘 제약회사 본사에서 보내온 팩시밀리 전문을 보여주었다. 그 상급자가 독일 바이엘사에 기술 개발 사실을 알림으로써 날아든 전문에는 ‘약재 샘플을 바이엘 한국지사 신 · Y · M에게 건네라. 그러면 그가 독일 본사에 보낼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조박사는 바이엘사에 보낼 연구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상급자의 요구에 대해 특허 출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넘겨주면 국가적 재산이 유출되는 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독일 바이엘사가 기밀을 빼내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와대 · 국회 · 과기처 · 안기부 등 가계에 이를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결국 이에 진노한 상급자는 조박사를 연구에서 손을 떼게 한 뒤 대전지검에 무고 및 명예훼손 죄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박사의 주장이 인정돼 무고죄는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청원서의 언론사 유출이 문제가 돼 상급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 가운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심판을 남겨 두고 있다. 이 파문으로 K11587 신기술은 지금까지 국제특허 출원조차 안됐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안전 장치도 없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각계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만 저는 그 대가로 평생 몸담아야 할 과학기술계에서 영원히 추방될 처지가 됐습니다” 공익과 관련된 문제 제기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그와 변호인단의 주장은 1 ·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마저 확정판결을 내린다면 그는 연구소를 떠나야 한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조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익에 직결된 첨단기술 보안 문제를 전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핏 정부 출연 연구소의 작은 내분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첨단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한국 산업기술계의 보안관리 능력이 안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나올 만큼 허술한 상태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90년대 들어 서울이 국제 산업 스파이의 활동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국제화 · 개방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제1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선진국형 경쟁 양상 속에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산업정보를 입수할 적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적지 않다.
사례 1 · 국내 기술자 포섭 – 경기도 포천에서 인조 피혁을 만드는 종업원 2백명 규모의 ㄱ 실업은 90년 핵심 공정인 발포 공정에 새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했다. 세계 동물 애호가들의 규탄에 밀려 모피 수요를 대체하는 인조 피혁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이 회사 사장이 80년대 중반부터 10억여 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었다. 이를 습득한 ㄱ실업기술자는 91년 대만의 경제단체 초청으로 대만 기업체 산업시찰단에 끼어 산업시찰에 나섰다. 대만의 한 인조 피혁 업체 관계자는 이 한국인 기술자에게 융숭한 접대를 하며 한국의 인조 피혁 제조 방법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얼마 뒤 국제시장에는 ㄱ실업 제품과 똑같은 대만산 인조 피혁이 염가에 나돌았지만 ㄱ실업 사장은 발만 동동 구르며 기술자를 해고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례 2 · 외국인이 정보 빼내 해외서 매매 – 서울 성수동에서 국내외 음향기기 회사에 스피커를 전문으로 제조 · 공급하는 (주)ㅅ기업은 91년 10월 호주인 보튼시를 데려다 교육했다. 영국 현지 사장 요원으로 내보낼 목적이었다. 1년 동안 연수하던 보튼씨는 지난 92년 12월 돌연 사라졌다. ㅅ기업이 조사해 보니 그는 스피커 설계도면, 제조 기술과 해외 바이어의 재무 상태, 부품 가격, 해외지사 생산 물량 등 회사의 1급 기밀들을 디스켓에 담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튼씨는 이 디스켓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오우라사에 1만5천달러를 받고 팔아넘긴 뒤 연봉13만달러인 이 회사 해외사업 담당 이사로 채용됐다. 보튼시는 대담하게도 오우라사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가명을 쓰고 입국했다가 지난해 초 ㅅ기업의 추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사례 3 · 필리핀 기업 사장
아들의 위장 취업 – 철강 주조 및 단조 기술 전문 업체인 (주)ㄷ단조는 92년 동남아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인 스티븐 등 기능공 7명을 단기 취업자로 고용했다. 6개월 가 계약을 맺은 이들은 스티븐을 중심으로 뭉쳐 고압단조 밸브 접속 작업을 맡았다. 그러던 어느날 이 회사 이○○ 사장은 동남아 기능공들을 위로한다며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이 때 스티븐은 첨단기술인 고압가스 밸브 접착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고, 이사장은 술기운 탓에 자랑삼아 기술 내용을 설명해주고 말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스티븐은 본국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국했다. 이사장은 뒤늦게 이들이 평소 작업 때 쓰던 고압 단조 밸브 접속 부품이 눈에 띄게 없어진 것을 알고 남아 있는 동료 기능공들에게 스티븐의 신분을 추궁했다. 그 결과 그는 필리핀 금속공장 사장의 친아들이었음이 확인됐다. 하루아침에 고압가스 밸브 접착 노하우를 도둑맞은 이사장은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말만 굴러야 했다.
이 세가지는 주로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사례지만,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기술 정보 유출에 비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이 영업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과 회사 이미지 실추를 염려해 쉬쉬 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카 오디오 제작 전문 업체 ㅎ상사 김관수 사장(57 · 가명)의 고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지난 십수 년간 막대한 독은 들여 개발한 기술이 요즘 홍콩 경쟁 업체들에 의해 그대로 제품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웬만한 카 오디오 업체 기술자들은 퇴직후 홍콩 경쟁 업체들에 고용돼 기술을 그쪽으로 빼도린다. 그래서 지금 이쪽 업계는 초긴장 상태이지만 이 고충을 내놓고 말하지도 못한다.”
적발되도 외교분쟁 꺼려 막후 수습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한국의 산업기술을 빼내려는 첩보전이 중소기업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더욱 치열한 첩보 수집 대상이다. 정보전략연구소 윤은기 소장은 “외국 산업 스파이는 자동차 · 전자 · 반도체 · 금융 순으로 첩보를 노린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한다. 다만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산업정보 유출 사실을 철저히 보안에 부칠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진단은 그가 지난 수년 동안 국내 대기업체 보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스파이 방지 교육을 해 오는 과정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도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산업 스파이의 알려지지 않은 ‘활약상’을 확인했다. “자동차 · 반도체 ·전자 등 비교적 발전한 한국 대기업의 산업정보를 입수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각국의 한국 주재 상사원과 외교관 들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첨단 스파이 장비까지 들여온다. 한번은 우리 부서에서 사회주의권의 한 국가 요원이 국내 대기업체 기술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적발했지만 외교적으로 수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공표해 자기 나라의 국제적 위신이 떨어질 경우 그 나라에 있는 우리측 상사원 · 외교관 중 일부를 추방하겠다고 해서 공표하지 않기로 하고, 빼돌리려 한 기술 정보를 되돌려받는 선에서 수습한 일도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산업 첩보 활동은 비밀 세계에서 이루어지며, 적발되더라도 미묘한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 무마되는 예도 있다. 그같은 비밀 세계는 92년 가을 정기국회때 서동권 안기부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이튿날 한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외교적 파문으로 번지기도 했다. 당시 서부장은 “주한 소련대사관 직원 7~8명이 서울에서 산업첩보 수집활동을 벌이는 것을 추적중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약속과 달리 이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소련측에서 격렬한 항의가 들어왔고, 결국 한국 정부와 발설 국회의원이 소련대사관에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기관, 그것도 안기부라는 정보기관에서 공식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파문이 일었지, 사실 서울 주재 외국 대사관 일부 직원과 상사원 들이 산업정보 수집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에 속한다. 또 일반적으로 이런 산업정보 수집은 산업 스파이 활동과는 달리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 산업정보 전략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 · 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들의 목표와 활동 주체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42쪽 표 참조). 미국은 통상 외교에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기업의 수준을 끊임없이 체크한다. 여기에는 미국 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숨어 있다. 산업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상무관을 비롯한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앞두고 미국이 특히 신경쓰는 주요 정보는 증권 · 보험사의 고객 명단과 동향이다. 미국 증권 ·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 한국인 회사들의 고급 두뇌를 거액에 스카우트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요즘 서울에는 증권 · 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고급 두뇌만을 전문으로 스카우트하는 이른바 ‘헤드헌터’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진출을 노리는 미국 업계의 제의를 받고 한국인 증권 · 보험사 베테랑들에게 접근하는데, 큰 건의 경우 천만원에 이르는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가는 일본은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견제’ 차원에서 치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다. 일본은 일본무역진흥회(JETRO)와 종합상사들을 통해 세계 최대의 산업정보 수집능력을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무역진흥회 서울지사, 노무라연구소 등 유명 경제연구소 서울지사들이 끊임없이 한국 경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내용을 본국에 제공한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이 경쟁 우위에 선 처지에서 한국의 산업 · 기술 전반에 대한 첩보 활동을 벌인다면, 동남아시아 각국은 열세인 처지에서 추격을 목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등은 후발개발도상국으로서 주로 그들보다 앞서나가는 한국의 견실한 중소기업 기술정보를 수집하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불법취업 동남아인 중 5%는 스파이”
동남아 각국이 산업 기술 정보를 빼내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은, 인력 공급 방식으로 자리잡은 ‘기술 연수’이다. 이들은 대개 계약 때 약속한 횃수(보통 3~5년)보다 1~2년씩 빨리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이전 대상 기술을 먼저 가져가 한국 기업에 큰 피해를 준다. 그밖에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중 일부도 산업 스파이 임무를 띠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산업 인력 동향을 관리하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취업한 동남아 인력 중 5%쯤이 산업 스파이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들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 출신이면서 동시에 전직 공무원 · 기업 간부를 지낸 인물들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특별히 한국 산업 · 기술 정보에 눈독을 들이는 국가들이 있는데 국교를 튼 지 얼마 안된 러시아 · 중국 · 동유럽권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취약한 경공업 부문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한다. 이들은 어느 나라보다 국가가 정보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두나라 모두 국제 경쟁력이나 첨단기술에 투자할 자본과 시간 여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관의 핵심업무는 경제정보 수집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러시아대사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두 나라는 짧은 수교 역사 때문에 기업이나 다른 민간 부문과의 교류층이 얇아 한국에 진출한 자국인이면 누구든 산업정보 수집에 전력투구하는 동향을 보인다고 한다.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항공사 서울지사, 중국의 중국민항과 동방항공 서울지사는 산업정보 수집의 중요한 거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안 의식은 아직 개도국 수준
이처럼 서울을 무대로 한 세계 각국의 산업 첩보 활동이 활발해지는데도 국내 업계의 보안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즘 전국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업 보안 교육을 하고 다니는 윤은기 정보전략연구소장은 “산업 보안 강연을 하면서 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보면, 보유한 기술은 첨단이면서도 사고방식은 아직 개바로상국형이라는데 놀라곤 한다. 대개 물건이나 설계도 등 눈에 보이는 것을 훔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내가는 일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 스파이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구책 마련에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동차 · 전자 · 반도체 등 핵심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현대 · 삼성 · 럭키금성 · 대우 등은 이미 외국 기업 첩보 활동에 대응해 해외지사로 내보내는 전문은 대개 암호(음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그룹 산하 연구소에는 출입문을 카드 키(ID 카드)로 열 수 있도록 해 외부 침입자 방지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면, 내부 보안수칙을 정해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교육을 강화해 가는 추세다. 그러나 후발 개도국들이 주로 노리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보안수칙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덕성 시비나 법적 규제 장치로 쉽게 가져갈 수 잇는 국내 기업기리의 산업 스파이 공세는 일단 당하고 나면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힘들다. 더구나 국제 스파이는 ‘범죄자 대 애국자’라는 이중 기준이 적용돼 근절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는 지금 가히 전쟁이라고 불러 마땅한 기술 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서울로 향하는 외국 산업 스파이의 잦은 발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우리 역시 그에 맞서 기술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한국을 상대로 산업정보를 수집하는 나라와 활동 주체
◆ 미국
통상압력 · 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목적
주한 미국대사관(상무관), 중앙정보국 서울지부, 주한 미 상공회의소.
◆ 일본
경쟁 우위 유지 목적.
주한 일본대사관, 일본무역진흥회(JETRO) 서울지사, 노무라연구소 지사.
언론사 특파원.
서울 주재 종합상사.
◆ 중국
우위기술 입수 목적.
주한 중국 대사관, 중국민항 · 동방항공 등 두 항공사 서울지사, 여행사.
◆ 러시아
경공업 기술 입수 목적.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여행사.
◆ 동남아(태국 · 필리핀 · 인도네시아 등) 국가
한국 경제를 추격하기 위한 목적.
각국 대사관, 기술 연수생, 불법취업자 일부.
* 산업정보 수집은 각국 정부의 대사관이나 기업들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산업스파이 활동과 는 달리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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