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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회사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제출
- 관할관청 또는 택배회사의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 구비 후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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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개인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배’ 번호판을 …
② 노란색 번호판이지만 ‘배’자가 붙은 택배 전용 화물차. … 올해에 공고된 국토교통부의 ‘ 배 ‘ 번호판 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4431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 –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번호판 신청 및 종사 증명방법.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운송사업자 또는 집배점) 제출서류.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택배 …
Source: koila.or.kr
Date Published: 6/24/2022
View: 9781
국토부, 택배전용 화물차 ‘배’번호 무한 증차 – 에스앤피로지스
[배]번호판 관련 … 이번 택배전용 영업용 화물번호 허가신청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차주들은 … 배’ 번호 신청서류와 5천원 수수료로 물류협회가 일괄 처리.Source: www.snplogis.com
Date Published: 10/2/2022
View: 4119
택배 전용 ‘배’ 번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Daum 블로그
택배 전용 ‘배’ 번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운전면허증(앞․ 뒷면) ·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 4. 자동차등록증 · 5.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6/2022
View: 8553
통물협, 택배전용 ‘배’번호 관리 운영 본격화 > 물류관련뉴스
그럼 통물협의 택배전용 ‘배’ 번호 운영 관리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배’번호판을 보유한 택배기사는 본인이 택배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
Source: kl-s.co.kr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2901
The Best 영업용 번호판 신청 Update
전기화물차 보조금&구매절차, 영업용 번호판 신청방법 – 네이버 … 업데이트 … 택배업 전용 화물차량 차주만 신규 ‘배’ㅂ번호 신청 가능.
Source: ko.cityfordbinhtrieu.vn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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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등록 | 대구광역시 분야별 교통
공통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임시운행허가증(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임시번호판(앞,뒤)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대리 …
Source: www.daegu.go.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43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5301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재허가신청공고문.hwp]’ – 안동시청
2013년 택배를 담당 하고자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 …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양수한 자.
Source: www.andong.go.kr
Date Published: 7/20/2022
View: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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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택배 전용 번호판 신청 방법
- Author: Daddy JIHO_대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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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F4sHm41TMM
택배용 운송사업 허가 신청(“배”넘버)
증차배경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제한되어 왔고, 허가 받은 자 중 일부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용달 또는 개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달·개별 운송사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용 번호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가 하면, 불가피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그러나 택배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택배회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국토교통부에서 16개 택배사(기준일, ‘18.9.7’)에 대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가함.
택배용 화물자동차 개인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배’ 번호판을 발급받는 요령
택배 시장에는 현재 3가지 종류의 화물차들이 있다.
① 일반 영업용을 뜻하는 노란색 번호판에 ‘아.바.사.자.’
② 노란색 번호판이지만 ‘배’자가 붙은 택배 전용 화물차.
③ 그리고 일반 자가용을 뜻하는 하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들이다.
노란색을 띠는 영업용화물차의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왔지만 택배화물의 증가로 택배차량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자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택배전용 번호판을 신규허가
하기로 2016년 8월31일 결정하였다.
※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근거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 제4·5항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사후관리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의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현황(허가조건 준수 여부)관리를 위해 택배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국토부, 택배전용 화물차 ‘배’번호 무한 증차 > | 에스앤피로지스
국토교통부가 1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유상 화물운송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택배시장에 택배업 전용 ‘배’ 번호가 무한 증차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육상운송시장에서도 전 방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예상보다 늦은 5월11일 발표됐다. 증차 고시가 늦어진 배경은 애초 자가용 택배차량 중 ‘배’번호 정상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만 가능했던 것을 전국택배연대노조의 강력한 요청으로 전체 택배종사자 5만 여명 중 34%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택배노동자들도 신청조건을 완화해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진 이번 증차 고시로 택배업 전용 영업용 번호 예상 신청건수는 1만 여대에서 약 1만6000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고시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개인과 택배사업자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취합해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고, 이후 기존 자가용 택배차량 번호를 영업용 노란색 번호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택배업 전용 화물차량 차주만 신규 ‘배’ㅂ번호 신청 가능
이번 택배전용 영업용 화물번호 허가신청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차주들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해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갖추고 택배서비스 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차주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8.1.8) 2년 이전(2016.1.9.)부터 신청 일까지 2년간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바, 사, 아, 자) 번호를 양도한 자는 이번 ‘배’ 번호 신규증차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택배사업자 법인기업인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도 택배 전용 배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배’ 번호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4조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다. 우선 준비할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로 차량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별지 1호 서식)이다.
또 새 번호 차량은 본인 소유(명의)로만 허가 받아야 한다. 다만 전체 택배서비스 노동자들 중 34%에 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인 본인 명의 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특정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과의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배’ 번호 신청서류와 5천원 수수료로 물류협회가 일괄 처리
이번 택배 전용 ‘배’ 번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운전면허증(앞․ 뒷면)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다만,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이며,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이다.
이밖에 추가 제출서류는 개인인 경우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다.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는 개인별 전속운송계약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별지1호)를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택배사업자 법인은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운전자 개인별 운전면허증 사본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밖에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관할관청에 신청하거나 택배 운송사업자가 대리해 제출 가능(우편접수 불가)하며, 택배 운송사업자는 본 허가를 위한 전속계약서 사본 및 계약현황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와의 전속운송계약 사본과 공고문 별지 서식을 작성해 소속 택배기업 본사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확인에 필요한 수수료 5천원의 비용으로 통합물류협회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 후 문제가 없는 차주들의 서류를 각 관할 관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라며 “이후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관할 관청에서 ‘배’번호를 수령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적용되는 *택배운송사업자는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드림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등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허가 신청일은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물류협회에서 처리하는 서류 제출 마감은 5월21일까지로 되어 있는 만큼 빠른 서류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고시로 택배시장에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근절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마련됐다”며 “이번 고시로 향후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의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합법적인 택배서비스 시장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이번 고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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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협, 택배전용 ‘배’번호 관리 운영 본격화 > 물류관련뉴스
영업용 화물차 증차금지가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물류시장의 화두였던 택배업 전용 사업용 번호(배 번호) 증차 정책이 그 동안 불법과 탈법으로 멍 들었던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이란 호평이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비롯해 여러 육상 운송물류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국민 생활편의 증대와 3만 여명이 넘는 불법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우직한 정책 결정 덕분에 택배산업에서 합법적 배송차량 증차는 큰무리 없이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제부터 택배서비스 전용 화물차 번호(‘배’ 번호)의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연착륙하느냐가 관건이다. 과거 택배용도로 허가받고 회사와 계약해지 후 용달이나 개별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해 타 운송 단체의 반대가 많았던 만큼 철저한 차량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배’자 택배전용 번호의 관리주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 졌다. 통물협은 매월 관리비(3천원) 징수를 통해 택배전용 ‘배’ 번호에 대한 지속적인 증차업무의 연속성을 키우고, 이미 증차된 3만 여대의 ‘배’ 번호에 대한 꼼꼼한 관리와 운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 또한 통물협과의 정보공유로 택배전용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가용 번호의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통물협의 주관 하에 운영 및 관리될 택배 전용 ‘배’ 번호의 궁금증을 모두 정리했다.
통물협은 지난 2013년부터 증차된 1만6천여 대와 올해 최종 증차된 번호를 합산할 경우 택배전용 ‘배’번호만 약 3만3천여 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증차돼 전국 각지를 달릴 ‘배’번호가 택배업에 한정돼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방안이다. 결국 이번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물협의 ‘배’ 번호 관리가 택배업종외의 물류시장에서 불법 운영되지 못하도록 관리시스템 운영을 얼마나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달렸다.
한편 국내 육상물류시장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전체 영업용 화물운송차량의 과잉공급을 이유로 신규 사업용 화물차 증차가 제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이하 ‘배’ 번호) 택배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전체 영업용차량 공급 금지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사례가 급증,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1만1,000여대, 2015년도 1만2,000여 대, 2016년 3,400여 대를 제한적으로 증차했다.
문제는 이렇게 ‘배’ 번호를 받은 자가 택배업을 그만둘 경우 번호를 반납해야 하지만, 관리체계 미흡으로 일부가 용달 또는 개별 운송업, 사륜 퀵서비스 등 택배업이 아닌 화물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다. 이 때문에 기존 용달과 화물연대 및 개별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들의 민원에 따른 증차반대로 택배전용차량의 증차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택배 전용차량을 허가받은 일부 택배기사의 법규 미준수로 신규 희망자의 증차가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물협과 국내 택배기업들이 소속된 택배위원회는 화물차 단체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택배업계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덕분에 지금까지 자가용불법 운송의 불안은 해소됐으며, 일련의 노력 덕분에 유일하게 택배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한증차가 가능하게 됐다.
‘배’번호 운영과 관리, 전산 시스템으로 철저한 관리 나서
‘배’번호 증차 이후 각종 우려에도 불구, 정부와 통물협은 택배기업들과 함께 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향후 택배 전용으로 증차된 ‘배’번호에 대해 앞서 지적한 각종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후 우려되는 ‘배’ 번호의 불법 전용은 사라질 전망이다.
그럼 통물협의 택배전용 ‘배’ 번호 운영 관리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배’번호판을 보유한 택배기사는 본인이 택배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차량별 집·배송 스캔 전산정보)를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회사에 신청(이력관리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제출로 갈음)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차량관리시스템에 매일 전송해야 한다.
또 택배기사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한 이력관리 등록신청서상의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택배업무 종사 증명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10일 이상 택배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휴업, 전속운송계약 해지, 전속운송계약 체결 등)가 발생하면 택배회사에 즉시 신고, 택배용 차량관리 시스템에 등록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 택배회사는 전국 대리점을 통해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배’번호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며, 택배기사의 정보(스캔정보 전송 및 이력관리 등록사항 변경관리, 계약 및 해지관리)를 택배용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통합물류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이러한 신고사항들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택배용도 외로 사용되는 차량들의 경우 관할관청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 기능까지 구축했다.
한편 통물협의 택배용 차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배’ 번호차량의 관리정보는 정기적으로 국토부에 보고되며, 차량관리 정보가 없는 차량의 경우 택배 외 운송행위 차량으로 간주, 행정조치대상자로 관할관청에 통보될 수 있다. 통물협 관계자는 “‘배’번호판 차량에 대해 택배회사를 통해 정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택배전속 운송계약 확인 필증(스티커)을 교부해 차량에 부착, 운행하도록 하는 등 택배용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배’번호 증차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배’번호를 증차 받은 차주는 택배용도로만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각 택배회사와 통물협간 구축된 택배전용차량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택배기사는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이를 위해 택배기사는 월 3,000원의 관리비를 본인이 소속된 택배회사를 통해 통물협에 납부하면 된다. 택배회사는 전속운송 계약된 택배기사로부터 관리비 납부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해 통물협에 대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별운송사업자 또는 용달운송사업자의 자격으로 허가받는 만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관련 협회(개별·용달 협회)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운전석 앞창의 오른쪽 위에 게시해야 한다. 또 제19조 제6항에 따라 관련협회에 취업신고도 해야 한다.
통물협 관계자는 이번 관리비 책정 기준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수수료)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참고해 산정한 것”이라며 “매일 3만대 이상의 차량 정보를 접수해 정상 운영차량과 이상 차량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업무로서 차량 당 월 25건 이상의 정보 확인이 필요하지만 1건으로 간주해 관리비를 낮게 책정했다”고전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전용 번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택배기사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안내서비스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별도 운영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비용”이라며 “택배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택배전용차량의 관리체계를 안정화시키고 택배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배전용 차량은 택배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해 차량으로 허가한 만큼 이를 운영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증명 담보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매번 근로자가 직접할 수 없어 통물협은 이를 관리하는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택배기업의 전산시스템과 연동, 자동으로 택배기사들의 하루하루 실적을 비교해 매일 택배업 종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및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자의 택배업 종사여부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택배회사를 통해 정보가 정상적으로 신고 되는 차량은 통물협 확인으로 택배업 종사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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