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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채널e – 6부 현명한 미래
통일채널ⓔ, 2014.08.21
6부 ‘현명한 미래’에서는 1편과 반대로 통일을 이룬 후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문가들이 예측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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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와 겨레가 하나로 되는 ‘통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통일’에 대해 말하는 프로그램,《통일채널e》는 6편의 미니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어, 6편이 통일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다.
1편과 6편은 통일을 이루지 않았을 때와 통일을 이루었을 때, 각각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된 미래 예측 내용으로 프로그램의 문을 열고 닫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성 영상이다. 이어, 2편부터 5편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돌아보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고찰하고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며 통일 과정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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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미래상 :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 | 국내연구자료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할때, 2050년까지 각 부문별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해 살펴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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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미래상 – 네이버 블로그
통일한국은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 체제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4697
통일 한국의 미래상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통일 한국의 달성을 통해 7，500만 명의 내수 시장과 인구·지하자원 등 생산 요소 확보를 통한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 신장이 가능할 전망 …
Source: www.k2base.re.kr
Date Published: 7/14/2022
View: 9007
통일 한국의 미래상 – 현대경제연구원 – KISS
통일 한국의 달성을 통해 7,500만 명의 내수 시장과 인구·지하자원 등 생산 요소확보를 통한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 신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3/22/2022
View: 5533
통일 한국의 미래상
66 통일경제 2012. 제2호. | 논 단 |. 통일 한국의 미래상. 이 해 정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
Source: papersearch.net
Date Published: 6/1/2022
View: 3482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정치·군사 분야 추진 전략 – 현대경제연구원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청사진은 무엇인가? 통일은 단순히 분단된 2개의 국가가 하나로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 …
Source: hri.co.kr
Date Published: 2/5/2021
View: 796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는 남북관계와 통일 한국 관련하여 홍순직 연구원을 모시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
Source: snuac.snu.ac.kr
Date Published: 5/5/2022
View: 4898
통일 보고서: 한반도의 미래는? – 똑똑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과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질감은 커지고 있고 이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수적 요소 …
Source: www.dokdok.co
Date Published: 1/1/2022
View: 1689
통일문제 이해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우리의 통일방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자유, 복지, 인간. 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행복한 국가다. 통일한국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
Source: www.e-ia.co.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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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일 한국 의 미래상
- Author: EBSCulture (E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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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4. 12.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c5TFwClqYA
통일의 미래상
통일의 미래상
통선생
통일한국은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 체제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건설입니다.
우선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건설할 통일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기본 가치들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근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추구해 온 자유,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들을 구현해 나가는 가정 효과적인 체제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균형,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로 표현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지향하는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정치이념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투표권, 참정권, 정부 선택권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지향해 나갈 또 다른 기본 이념은 민족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호혜적 교류와 평화를 모색하는 민족주의)’를 의미합니다.
남북통일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분단되어 있는 한민족의 정치적·문화적 공간을 통합시키는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수 인종과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합니다.
이상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 각 분야에서 구현해 나갈 통일한국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와 복수정당제를 갖춘 대의제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적 격차,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통일국가에는 이러한 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반여하고 정치세력 간의 이견과 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둘째,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임이 임증된 시장경제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체제전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시장경제체제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제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통일한국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제, 개방경제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번영과 복지를 실현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국가이어야 합니다.
셋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는 정치·경제체제와 같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중심적인 사회체제란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중심 가치로 삼아 모든 제도와 정책의 중점을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사회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자유, 인권,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넷째, 통일한국의 문화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즉 인본주의로서 민족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전통문화 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면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문화는 개방적이고 친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통일한국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이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며,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조화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강화된 국가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통일한국은 국제 평화와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정치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경제 자유경제·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사회 체제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문화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문화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평화 민복과 평화를 지향하는 비핵국가
끝.
통일 한국의 미래상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2050년까지 각 부문별 통일한국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인구 부문에서는 통일한국은 2050년 7，350만 명으로 한국 41위보다 높은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58.0%로 한국 54.0%보다 4%p 증가할 전망이다. 7천만 인구 달성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경제 성장 부문에서 명목 GDP는 2050년 6조 560억 달러로 한국 4조 730억 달러보다 높아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1인당 GDP는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지하자원 부문에서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 중 한국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비 부문에서 한국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을 2013년부터 매년 0.1%p씩 줄여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2013년 이후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 8，8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 부문에서는 남북이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부문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 한국의 하계올림픽 종합 10위권 수준에서 5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 통일시 뛰어난 선수 기용，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순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력 부문에서 세계 전체GDP， 인구， 군사력 등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하여 측정되는 국력 지수로보면， 2050년 한국 1.21보다 높은 1.71로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한국의 달성을 통해 7，500만 명의 내수 시장과 인구·지하자원 등 생산 요소 확보를 통한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 신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한국의 부담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인식을 갖도록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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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중국과 대만 양국은 당국간 대화 없이도,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양국의 일치된 견해로 경제교류를 넘어’중화경제권’시대에 안착하였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지속적인 당국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위기에 따라 상호 경제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성공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화사상의 역사적 동질감이다. 중국과 대만 양국은’중화사상’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정경분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이’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분쟁에서 한 목소리를 내며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양국의 경제 우선주의 관철이다. 중국의 입장은’하나의 중국(One-China)’ 원칙하에 양안간 경제 협력을 추진했고, 장기적으로는 대만과의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만의 입장은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 독립·통일 논의보다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주력하는 정책을 표방했다. 셋째, 교류 강화를 위한 민관 분리 추진이다. 1980년대 이후 양안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업무 처리 및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해 ‘반관반민’단체(대만 해기회, 중국 해협회)가 조직되었다. 양 기구는 수뇌부들의 ‘왕고회담’과 ‘장천회담’을 성사시켜 양안간 교류 협력 제도화를 강화했다. 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사례가 남북 경제 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경분리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남북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정치 군사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민간의 역할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대만의 ‘해기회’ 및 중국의 ‘해협회’와 같은 남북간 민간 주도 경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경제 협력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경제 교류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남북 경협을 시설 건설, 기술 지원, 인력 훈련 등 양측 산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북측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남측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로 교류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 교류의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교류 협력 관련법제를 완비하고 이를 일관되게 운용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선공후득(先供後得)의 대북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이 단기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이득을 위해 남북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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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비무장지대(DMZ)는 생물의 다양성과 희귀 동식물 보전, 그 생태적 가치 등으로 국내외로부터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반도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평화 지역(PLZ : Peace & Life Zone)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 단계에서 DMZ 개발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주요 시범 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DMZ 개발의 평화적 이용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빈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통해 국가의 대외신인도와 국격 제고로 환율 안정과 외자 유치 확대, 해외 차입금리 부담 경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둘째로 DMZ 내에 평화산업단지나 통일특구 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본격적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셋째로 DMZ 개발을 통한 남북간 교통망 연결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공간과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로 DMZ 개발로 세계적인 생태·평화 벨트가 조성됨으로써 한반도는 국제 관광국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DMZ 개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DMZ 개발의 추진 목표를’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남북경제공동체 및 환경공동체 형성에 두는 한편, 한반도의 녹색 성장과 평화 사업의 동시 지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큰 부문부터 우선 추진하며, 지역적으로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농 농축산업과 수산업, 임가공 등의 소규모 경협 사업, 물류·에너지 사업, 관광 및 MICE 산업 등의 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하여, 단절된 교통망 복원 등의 인프라 확충 사업, 문화체육 및 사회교육 등의 민족공동체 지원 사업(이산가족 상봉면회소, 기숙사, 경제·기술 교육센터 등의 건설)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DMZ 남북 공동의 생태 조사사업이나 남북한 접경위원회 설치, 공동 재난 방지협의회 구성, UN 환경위원기구 및 UN 평화대학 유치, UN 평화빌리지 건설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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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2050년까지 각 부문별 통일한국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 인구 부문에서는 통일한국은 2050년 7,350만 명으로 한국 41위보다 높은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58.0%로 한국 54.0%보다 4%p 증가할 전망이다. 7천만 인구 달성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인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경제 성장 부문에서 명목 GDP는 2050년 6조 560억 달러로 한국 4조 730억 달러보다 높아 세계 8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이며, 1인당 GDP는 8만 6,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지하자원 부문에서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 중 한국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비 부문에서 한국이 2010년 현재 GDP 대비 2.7%인 국방비 지출을 2013년부터 매년 0.1%p씩 줄여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2013년 이후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 8,8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 부문에서는 남북이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소재문화재 환수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부문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 한국의 하계올림픽 종합 10위권 수준에서 5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 통일시 뛰어난 선수 기용,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순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력 부문에서 세계 전체 GDP, 인구, 군사력 등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하여 측정되는 국력 지수로 보면, 2050년 한국 1.21보다 높은 1.71로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한국의 달성을 통해 7,500만 명의 내수 시장과 인구·지하자원 등 생산 요소확보를 통한 경제 위상 제고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국력 신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통일을 한국의 부담이 아닌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란 인식을 갖도록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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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 속에서 영향력과 실리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화세계의 한 부분으로 대북정책은 삼무정책(三無, 非핵화, 非전쟁, 非동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여정책을 보다 높여 개혁개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유지와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한 개혁·개방은 북한이 선택해야 할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북·중 간 경제협력은 소위 말하는 ‘신북중경협’ 인데, 이는 경제무역과 대북 투자에만 집중했던 기존형식을 벗어나 지역공동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협력 차원의 양자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이를 경제협력 관계강화를 통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라고 한다. 이에 기존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을 경제무역협력에서 지역공동개발협력으로 전환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일구양도(一區兩島, 라선특별시, 황금평과 위화도)’ 시범지역을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혁개방의 수단적 방편으로 이해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2010년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한의 김정은 체제 준비를 지켜보면서 중국이 대북한 개혁·개방을 위해 경제 및 투자의 협력을 관민합동(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의 방식, 기능적·시장적·제도적 조치의 단일 운용 또는 양자배합, 또는 종합적 운용, 그리고 ‘선이후난(先易後難)’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강조하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동북아의 실정에 알맞은 협력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처럼 중국은 북한에 맞는 양자 협력모델을 구축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정책인 개혁개방의 길을 적용시켜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동북아 역내 경제권은 보다 더 확대될 것이고, 북·중 경협과 남·북경협 그리고 남·북·중 3자협력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경제협력을 더욱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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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국민의식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
동북아시아센터 주최로 아시아연구소 303호 및 ZOOM 온라인 병행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다. 홍순직 동북아시아센터 객원 연구원과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의 발표로 이뤄진 이번 특별강연은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정치 리더십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남북협력과 통일 한국에 대하여 정책적, 대중적 관심이 절실한 이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한국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검토해보자면 현재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고착화된 저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강연은 기대한다. 평화통일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16년 이후 중단되긴 하였지만 2000년부터 16년 동안 진행한 개성공단 사업으로 남북경협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실험장이었던 개성공단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것은 물론 해외 산업공단 대비 우수한 경쟁력과 원활한 의사소통, 인건비와 지대 경쟁력, 지리적 위치의 이점 등으로 검증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종국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자원 자주 개발률 제고,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선,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도 본 강연에서 논의되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20대 세대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25를 겪은 전후세대와 산업화 세대, 386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선호가 뚜렷이 확인되는 반면 IMF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의 형태와 예상 시기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정치, 경제 분야의 완전한 통일 수준의 적극적 통일관에 대한 선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예상 시기는 대부분 11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조사한 자료로도 남북통일의 경우 통일 이후 부담하게 될 비용보다 통일로 인해 얻게 될 통일 편익이 더 큰 것으로 추산되었다. 기존의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연구들이 통일 비용에 대한 단편적 추산과 편익을 다방면으로 고려치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보다 정확히 추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통일 편익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는 한편 안정적인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 통일 경제적 시각의 대북정책 추진으로 통일 비용 최소화와 편익 극대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거리감을 낮추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주변국과의 우호적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발표 이후 토론 시간에는 남북의 심리적 거리감, 20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등에 대한 문답이 주목을 이끌었으며 이밖에도 참여자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함께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글 | 김승교(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5기)
똑똑: 통일 보고서: 한반도의 미래는?
통일 보고서
한국 전쟁이 1952년 휴전 상태로 돌입하며,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렸을 정도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컸었다. 하지만 휴전협정을 한지 어느덧 70년, 여전히 남한과 북한은 대치 상태에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과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질감은 커지고 있고 이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수적 요소가 아닐 수 있다. 다만, 통일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 파악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똑똑은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일의 형태
통일에는 4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가. 무력통일: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통일하는 방법이다. 이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나. 흡수통일:
한 나라가 다른 쪽으로 흡수된다는 측면에서는 무력 통일과 흡사하지만, 전쟁이 없다. 큰 차이가 있다. 전쟁 없이 한 국가가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무너진다면 일어날 수 있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흡수통일의 한 예이다. 하지만, 중국의 존재로 인하여 흡수통일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지속해서 북한의 체재 유지를 위하여 군사, 정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동독은 소련의 내부적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했다)
다. 평화통일
통일을 원하는 국가들이 합의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제도를 개편해서 합치는 통일이다. 북한은 김씨 가족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또한 쉽지 않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김씨 가족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고, 북한 국민에게 권력을 양도해야 한다.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후에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쉽지 않은 옵션이다.
라. 단계론
2015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분리 발전 후 통합이라는 2단계론을 발표했다.
1단계: 20년 동안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제통합의 초석을 굳힌다. 1단계에서는 인구 이동을 상업 활동에 안해 일부 허용하여, 북한경제 개혁과 개방에 의한 성장 견인에 집중한다.
2단계: 20년 동안 남북 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어 간다.
이 보고서는 2단계가 끝나 통일이 완성되면, 반대의 경우보다 GDP가 1.7배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또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 북한 주민들을 2급 시민으로 취급하는 행위이다. 또한, 봉쇄된 상업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따라서 제대로 된 협조를 얻을 수 있는지도 의심된다.
통일에 대한 인식
한반도가 분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 통일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17년 통일 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20대의 38.9% 만이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반면, 50대는 65.3%, 60대 이상은 71.0%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가 북한과 한 민족이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진 것을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0.5%에 불과했다. (50대는 36.2%, 60대 이상은 47.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 중학교 1∼3학년생과 고등학교 1∼2학년생 1392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과 북한 이미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9.8%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11.4%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1위는 35.6%가 답한 핵무기였고, 2위는 22.1%가 선택한 독재정권이었다. 3∼5위는 같은 민족(17.0%), 사회주의 국가(11.8%), 극심한 식량난(9.6%)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최근 북한과 긍정적 교류는 많이 없었을 뿐더러,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 때,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다른 결과를 도출한 설문 결과도 존재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8년 한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07년의 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008~2017년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대에 머물렀다. 특히, 이번 설문 조사 결과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20~30대 젊은 층이 52%로, 지난해 40%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62%로 하락했다.
다른 관점으로는,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2년 내 탈북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8%나 된다. 20대는 90.9%가, 50대는 무려 100.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시장화가 본격화되었고,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지하시장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북한 주민 4명당 1명 꼴로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과 개인 소비와 같은 시장경제에 눈을 떴다. 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체제에 편입되고 싶어 하게 만들었다.
통일의 장단점
사람들의 갈라진 인식 차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은 장단점 모두 명확하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장점
가. 군사적 이점
1) 국경의 축소: 통일은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국경이 800km에서 600km로 줄어드는 효과를 준다. 국경 길이의 축소는 국경 방어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를 줄여준다.
2) 국방비 절약: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440억 북한은 $16억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6% 정도인데, 이는 미국 3.3%보다는 낮지만, 영국 2%, 프랑스 2.1%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그 외 모든 선진국은 한국보다 전부 적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다. 절약된 국방비는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다. 또한, 징병제의 폐지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생산성을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3) 징병제 폐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청춘의 주된 시기에 2년을 군대에서 낭비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에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청년들이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한다고 있는 비민주적인 행위가 더 큰 문제이다. 통일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의 이양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군 복무로 인한 병역 의무자의 경제적 손해가 최고 1,6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19년, 사병을 18만 명 감축하면 GDP가 16조 5,000억 원 상승한다며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4) 핵무기 보유: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의견으로는, 통일은 우리나라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핵무기 보유는 국방, 그리고 정치/지리학적으로 큰 이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핵무기에 대한 규제가 많고 독일 일본 같은 강대국들은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가 큰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전처럼 전쟁이 빈번하고, 전쟁으로 얻는 이득이 무역으로 얻는 이득보다 클 경우에는 큰 이점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무역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평화 통일이 될 경우에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섬이 높기에 핵무기의 이점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나. 경제적 이점
1)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 영국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쟁은 한순간에 투자금을 증발시킬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2) 인구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통일 대한민국은 7,350만 ~ 7,8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게 된다. 이는 세계 인구 순위를 28위에서 21위로 끌어올리게 된다.인구의 증가는 내수 시장의 규모를 키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북한 인구의 유입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0.8%에 이를 것이다). 인구가 많다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다른 나라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에 FTA 등 각종 국제 무역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준다.
3) 북한의 지하자원: 북한의 지하자원 보유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쉽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매체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지하자원 축출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UN의 북한 경제제재로 인하여 지하 자원의 수출이 용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많은 양의 광물을 축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 광물 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북한에는 3200조 원 가량의 잠재 가치를 지닌 광물이 매장 되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 대비 13.9배에 달한다. 광물 공사는 10년간 북한산 광물로 수입을 대체할 경우 45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점
가. 막대한 통일비용
영국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2,167조 원에 이를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 또한 남북통일 비용으로 수십 년 간 매년 대한민국 GDP의 3 ~ 12% 정도가 소비되리라 전망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 그리고 경제발전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장기적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단기적 고통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의 상황을 본다면,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의 통일 비용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남북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를 총 5,000억 달러(약 540조 원)로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한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 원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며, 2016년 남한의 1인당 GNI는 3,212만 원으로 북한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 달러(약 151조 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에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통신 96억 달러, 공항 30억 달러, 항만 15억 달러 순이다. 한편 통일부는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북통일 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이 대략 20년 후인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근거해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출했다. 이 통일 비용은 행정 통합, 경제 통합은 물론 보건 의료 같은 사회 보장도 망라한 포괄적 개념이라고 한다.
#독일 사례
2018년 독일의 GDP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또한 독일은 2018년 실업률 3.1%로 경제학상 ‘완전 고용’ 상태이다. 하지만, 시선을 좁혀 동독의 상황을 본다면 조금 다르다. 동독 지역의 실업률을 6%이고 동베를린을 제외하면 7%까지 치솟는다. 또한 동독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서독의 84%에 지나지 않고 독일 500대 기업 중 464개는 본사를 서독에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독 시민들의 인식에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역 시민들의 57%가 자신을 ‘2등 시민’으로 느끼고 있으며, 통일이 성공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통일비용
독일 정부에 따르면 독일의 통일 비용은 2018년까지 2602조 원에 육박했다. 연간 평균 지출 규모는 독일 GDP의 4%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독일은 서독 기업과 주민들에게 7.5%의 연 소득세와 통일세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는??
당시 독일과 현재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더욱 암울하다.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1, 남북한의 인구 비율 2:1. 적은 인구 차이로 남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차이가 더 크다. 동독은 2차 대전 당시 전쟁 지원 산업 기지를 상당 부분 유지했지만, 북한은 산업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동독과 서독의 경우, 동독 시민들의 소득 증가는 서독 기업들의 이익 증대로 돌아와 선순환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90%가 넘어서기 때문에 북한 시민의 소득 증가는 대한민국 기업의 이윤 증가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이윤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나. 막대한 북한 채무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발행한 국채는 6억 8,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총 약 1조 800억 원 정도 된다. 동독의 모든 국채를 서독이 통일 후에 갚아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통일한다면, 국채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값싼 북한의 노동력?
이 부분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게 된다면, 북한 시민들도 우리나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북한 시민들도 남한의 최저임금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남한 정부가 북한 시민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면,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통일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91명, 기대 수명은 71.91세, 인구증가율은 연간 변동률 0.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 남북한은 한민족?
남북한이 한민족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의견이다.
첫째, 남북한이 분단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남북한이 한민족 임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의 대다수 젊은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의견이다.
둘째, 같은 민족과 같은 나라와의 상관관계는 현재 국가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 간 이민이 활발해 지면서 국가와 민족을 묶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민족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마. 정치적 차이
북한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독재 체제에서 살아왔고, 우리나라 시민들은 민주주의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정치체제 경험의 차이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물론 북한 시민에게도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는 시스템은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해결책은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북한 출신 시민들과 남한 출신 시민들 간의 빈부격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장경제에 익숙한 우리나라 시민들과 공산주의 정책에 익숙한 북한 시민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경제 해결책 접근법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시민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획득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체제에서 오는 다른 경제적 이해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리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수십, 수백년 뒤의 머나먼 미래가 되서야 통일이 가능하다거나, 심지어 아무리 먼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점차 늘고 있으나, 한반도의 정세는 늘 그렇듯 앞을 내다볼 수 없다.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에서 재차 강조 되었듯이, 통일 지향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국가관이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현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 되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 국민 모두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을 못 보고
가는 벗
잠드시라
여기 대동강에서 떠온 물이 있고
한강수가 있다오
이 물로
그대 심장을 식히소서
김규동 (1925~2011) – ‘진혼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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