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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금 서울시청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오늘은 서울특별시청 상황실에서 수도권 세 단체 또 각 기초지자체장님들 모시고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또 20대, 여러 가지 물론 그분들의 삶 자체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20대에서 열 분 중에서 세 분 정도가 20대 확진자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지금 아마 최대의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1년 반 동안 방역당국에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는 일상, 일상에서 힘든 가운데도 견뎌내주신 국민들께 정말 저희들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각오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 방역특별대책 회의를 서울시청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도권 각 지자체장님들 오셨으니까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방역조치 강화 방안,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해 보니까 현장에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현장에서 협조해 주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적용되면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모레부터인가요? 7월 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입니다.
한 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긋지긋한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야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각 장차관님을 비롯한 각 부처가 각 지자체장님들과 협조해서 현장 단속, 여러 가지 현장 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모든 관계부처에게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 시민, 인천 시민, 경기 도민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멈추고 자신과 가족, 이웃과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은 결국 여러분들이십니다.
1년 반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 답답하고 지쳐 계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부터 여러 가지 거리두기 완화 방안 등등을 많이 고민하고 내놓았습니다마는 결코 이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더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만 일단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백신접종 재개와 함께 집단면역 달성을 하는 길, 일상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거듭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 철저히 지켜주셔서 코로나19의 극복과 일상회복에 우리 모두 다 정말 승리자가 되는 그런 길을 꼭 부탁드립니다.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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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TV, 라디오 홍보 실시. 금년 9월 3일 ~ 10월 31일(2개월)간 청렴도 향상 범도민 분위기 확산. 및 공무원 비리행위를 사전예방 하기 위해 …
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9/3/2021
View: 3120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한경닷컴 사전 – 한국경제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
Source: dic.hankyung.com
Date Published: 9/19/2022
View: 4357
‘제2의 광주 사고 막아라’ 국토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3/17/2021
View: 1624
개인정보 고의 유출시 곧바로 공직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파면·해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다.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9/28/2021
View: 4847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제도이다.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첫 시행했으며,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2159
핵심방역 수칙위반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에 1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6547
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업계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단 한 번의 부실시공으로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건설업계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 …
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1/12/2022
View: 5985
20180102_원스트라이크 아웃제.hw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복기업은 엄격히 처벌하니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적극 활용하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Vig. 1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8/22/2022
View: 8452
부실시공 철퇴…’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부실시공으로 일반인이나 근로자 최소 3명 사망 시 사실상 시공사를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Source: www.dailyimpact.co.kr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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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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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ILE5E4GQmE
한경닷컴 사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one strike-out]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업체 영업소 등의 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제2의 광주 사고 막아라’ 국토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관할 지자체에 “가장 강력한 처분 해달라”
재발 방지 위한 3개 분야 19개 과제 마련
근로자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대 1회 사고만으로 바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환원하고 손해배상책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사고를 ‘인재’로 규명하고 사고 원인을 설계부터 시공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부실로 공식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산과 하도급사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우선 정부는 시공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 가현건설산업에 관계법상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감리사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지도록 경기도청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시공 엄정 대응 위해 처분 수준도 대폭 강화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처분 외에도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 대응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각각 3명,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건축물이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는 형사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처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에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 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간 막는 등 공적 기회도 제한한다.
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공공 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의무 제출토록 하는 등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관이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적정성을 검토토록 할 방침이다.
감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 관청에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감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한 면책을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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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의 유출시 곧바로 공직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처벌수위 대폭 강화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책 발표
이석준 사건·N번방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범죄에 후속 조치
개인정보보호법에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추진
정부 24 등 집중관리 대상 시스템 선정해 3단계 안전조치 의무 부과
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오후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단 한 번이라도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할 경우 파면·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겨준 개인정보로 집을 알아낸 뒤 옛 여자친구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빼낸 개인정보가 악용된 된 N번방 사건 등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시 무관용 원칙…파면·해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다. 먼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은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에서 퇴출한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원스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미도입 공공기관에는 제도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한다. 또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집중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기획 점검을 연내 실시한다.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처벌 수위를 손본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증가했으나 징계는 갈수록 약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6000건이었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 기준 22개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되레 줄었다.
◆개인정보 보유량 등 고려해 집중관리 대상 시스템 선정
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시 파급효과, 취급자수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 대상 시스템을 선정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정부24,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자동차관리, 1365자원봉사포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시스템 1만6199개 중 약 10%를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집중관리 대상 시스템에 선정되면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3단계 안전조치는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해 인사정보와 연동하고 미등록된 직원은 계정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의무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소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시 당사자에게 공지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3단계 안전조치를 오는 2024년까지 집중관리 시스템부터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2025년까지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명확해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용기관에서 소속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별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감독하고,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 방안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수탁자에 대한 조사·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있는 지자체 23개(9%)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공한다. 지역별 정책 수립을 위해 시도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도 지원한다.
◆정보화 예산, 개인정보 강화에 활용토록 검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1000만원 미만이 60.1%나 된다. 또 개인정보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 3.8%, 전담 인원은 평균 0.5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각 기관은 3단계 안전조치의무를 위한 필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화 예산 낙찰차액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개인정보위가 유출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께 수준 진단 및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제도이다.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첫 시행했으며, 해당 제도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공무원은 2010년 6월까지 총 25명이다. 2010년 7월 19일 서울시는 해당 제도의 범위를 민간업체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1]
배경 [ 편집 ]
2008년도 16개 광역자치단체 청념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던 서울시는 2009년에 9위로 떨어졌다. 그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니 인사, 이권 관련 부분에서 각종 청탁압력이 있기 때문인 걸로 드러났다. 해당 제도의 탄생은 이러한 배경과 연관이 있다.[1]
시행 [ 편집 ]
서울시는 외부 압력으로 인해 인사·사업 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 배제, 견책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 또한 서울시는 청탁과 연관이 있는 민간업체를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1]
핵심방역 수칙위반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에 1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이는 올해 3월 질병관리청이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법령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는 벌칙상 경고까지 가능한 행정조치였고,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위험시설에 시행하는 집합금지 조치였다.
이를 이번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적용을 통해 법률적인 일관성, 제도적 통합성을 맞추는 취지에서 처벌규칙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아닌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1차부터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방역지침 2차 위반 시에는 기존 운영중단 10일에서 20일로, 3차 위반 시에는 기존 운영중단 20일에서 3개월로 강화되며, 4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기준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 1~2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위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개인의 책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하게 주의를 주지 않거나, 해당 영업장에서 광범위한 마스크 미착용이 발생한다면 해당 업장의 관리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덧붙였다.
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업계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부실시공 손배액 3배로 확대
공사현장 위험 발견하면 감리자, 공사중지명령 해야
단 한 번의 부실시공으로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건설업계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일반인 3명 이상 숨지면 건설업 등록 말소=이번 대책에서는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현재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까지 처벌하도록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하기로 했다.
◇위급상황 시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의무화=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우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해 위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만든다.
◇설계 변경 시 기록해 감리에 제출해야=공공공사에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에 관련한 내용도 최대한 담을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해야 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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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철퇴…‘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안전요원들이 사고를 수습 중인 모습. 사진.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부실시공으로 일반인이나 근로자 최소 3명 사망 시 사실상 시공사를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지난 2021년 6월 광주시 학동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한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학동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 하도급 여부와 상관 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돼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3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부실시공 업체에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내려지고 있다.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 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처분 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해당 업체를 처분한다.
공사 감독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리의 공사 중지권을 강화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도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권이 부여돼 있지만,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감리자가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해 위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만든다.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국토부·고용노동부·지자체가 분담해 내실화하고 김리 업무자의 전문교육 필수 교육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임팩트
공공공사에 꼼꼼히 활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도 활용하도록 규정도 신설된다.
광주 학동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이나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관련한 내용도 표준시방서에 최대한 담게 된다.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이력 관리도 의무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기재해 서명하고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해 주요 의사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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