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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재발급 – 행정안전부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 말소자 영주귀국 ·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 1매 ; 재외국민 영주귀국,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영주귀국확인서 ; 재외국민 …
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3/16/2021
View: 2024
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 때 증명사진 제출 생략된다 | 뉴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건의에 따라 6개월 이내 재발급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4/2021
View: 1880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7/2022
View: 4377
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시 사진 제출 생략 | 아주경제
정부는 우선 6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에 대해 사진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건의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등록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8919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상관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 모르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규격에 부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규격은 가로 3.5㎝×세로 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
Source: www.anjunj.com
Date Published: 6/28/2022
View: 9387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하세요” – 대한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 …
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3/28/2021
View: 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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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 Author: 김짠부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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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arwOZjfS94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민등록,인감,행정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안내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발급대상 : 2006년 이전 발급 증 등 오래되어 증 훼손·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방문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4.5cm) 수수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분, 수수료 무료, 수수료 우료로 정리한 표 구 분 수수료 무료 수수료 유료 훼손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사용자 실수‧고의로 훼손한 경우 용모 변화 –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 사진분실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 주소이외사항 변경
–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재발급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2015.1.22.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 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발급사유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장소 사전절차 분실 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전국 읍면동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1매 훼손, 용모·지문 변경,
증 변경내용 란 부족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전국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① 주민등록 정정신고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기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법원 허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말소자 영주귀국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영주귀국확인서 거주할 읍면동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 1매 재외국민 영주귀국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영주귀국확인서 거주할 읍면동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사진 1매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 ①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할 읍면동 ②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사진 1매 국외이주 신고 ①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②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후 교부가능, 해외이주 이후부터 유효 사진 1매 ※ 주민등록 정정·변경·재등록신고 후에 다른 날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수령방법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 ① 신청기관 방문, ② 주민등록기관 방문, ③ 등기우편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수수료: 5,000원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 【무료 재발급 사유, 시행규칙 제11조 】 ①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②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④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⑤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⑥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⑦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수수료 면제 사유, 시행규칙 제18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⑦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⑧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 때 증명사진 제출 생략된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또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에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합리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혁신 신문고 주요사례.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창구다.
국조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05건의 국민건의를 접수, 199건을 개선하고 이 중 현장 체감도가 높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건의에 따라 6개월 이내 재발급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 가공해 ‘수처리제’로는 재활용이 가능하나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도 가능해진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시설과 기구는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타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위생용품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제조회사가 위생용품인 요실금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에 정부는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비누나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했던 커피박(커피찌꺼기)은 벽돌, 목재, 축사 깔개 등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조형물 선정 때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도 고려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공공조형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하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왔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공공조형물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해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를 확대한다.
20KW 초과하는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선임하도록 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외에 소규모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대행이 허용된다.
이 밖에도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 의무 합리화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등도 10대 사례로 뽑혔다.
정부는 규제신문고의 규제개선이 현장성과로 이어지도록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신문고는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634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하세요”
재발급·훼손·수록사항 변경까지 인터넷으로 가능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9일부터는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요건을 전면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30%인 59만 건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건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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